정부혁신의 과제와 전망

목차

Ⅰ.머리말

Ⅱ.정부혁신의 이념과 접근방법
1.이념적 토대와 철학적 좌표
2.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추진전략
1)정부혁신의 접근방법
2)외국의 정부혁신
3)우리 나라의 정부혁신 추진전략

Ⅲ.정부혁신의 현황과 문제점
1.조직편제와 책임운영기관
1)정부의 조직편제
2)책임운영기관
2.인력감축
3.내부노동시장의 탄력성 및 유연성
1)개방형 직위제
2)성과급제도

Ⅳ.과제와 전망
1.정부혁신 추진체계와 기대성과
2.국민적 인식과 합의

본문내용

주권자로서의 국민,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정부관료제, 권한 수탁기관의 경영자 및 노동조합, 이익집단과 고객으로서의 국민 등으로 연결되는 정치ㆍ행정적 가치 사슬(political-bureaucratic 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의 악순환 고리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부기관이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영화와 외부 위탁이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서비스 수혜자 또는 고객으로서의 국민 사이의 균형 있는 의식형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영평·최병선(편)(1994).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적 개혁의 지혜, 나남.
박동서(1999).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송희준(1999).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7:2.
오석홍(1999). "「국민의정부」제2차 정부조직개혁: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활동,"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7:1, 73-92.
유훈(1999). "책임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7:1, 57-72.
이계식·문형표(편)(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예산위원회(1998).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자료집.
기획예산처(1999).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1999).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자료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98).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재정경제부 등(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정부경영진단팀(1999). 최종보고서 요약.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0a). 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 추진과제.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0b).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중앙인사위원회(2000). 개방형직위 중간점검 결과, CSC 정책자료집 2000-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신정부혁신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행정쇄신위원회(1995). 행정쇄신백서.
행정자치부(2000).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선방안.
Kettl(2000).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A Report on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Schick, Allen(1999). "Why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not Try New Zealand's Reform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3:1, 123-131.
OECD(1999). Synthesis of Reform Experiences in Nine OECD Countries: Government Roles and Functions, and Public Management, OECD PUMA, PUMA/SGF(99)1.
OECD(1995). Governe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World Bank(2000). Republic of Korea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Report No. 20346-KO.
각 주
1) 구조조정, 개혁, 혁신 등의 용어는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2) 대표적으로 1999년 12월 2일에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IMF 2년」한국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적이 그것이다.
3) 2000년 11월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거부 및 민주노총과의 연대에 의한 대정부 투쟁은 대우자동차의 부도, 현대건설의 부도 위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상한 결과이다.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오늘까지 단행된 행정개혁은 총 49회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중복 분류하면 조직개편이 36회(51%)로 가장 많고, 기능조정 26회(37%), 순수폐지 및 축소 7회(10%), 업무과정 개선 2회(3%) 등 총 71회이다(이종수, 1999:9).
5) 그와 같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하여 매년 생산성이 3%씩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송희준, 1999:85)와 기관 비대화나 민간기업과의 밀착과 같은 역기능도 나타났다는 부정적 평가(유훈, 1999:70-71)가 존재한다.
6) 2000년 1월에 시범시행된 10개 기관은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방홍보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 창이고,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13개 기관은 중앙보급창, 충남통계사무소, 국제교육진흥원, 항공기상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표결핵병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립지리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
7) 원래 개혁안은 개방형 직위로 상위직의 37%수준을 제안하였으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정실인사(spoil system)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국회의결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8) 1999년 12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직을 추가하여 현재는 총 130개가 개방형 직위로 선정되어 있고, 그 속에는 일부 책임운영기관의 장 직위도 포함되어 있다.
9) 이러한 11개 직위는 문 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국가보훈 처 제대군인정책관, 행 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 병무청동원소집국장, 법무부 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장, 국세청 서울 지방국제청 납세지원국장,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식품청 국립독성연구소 병리부장, 국방부 획득실장 등이다.
10)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키워드

정부혁신,   정부혁신의 이념과 접근방법,   외국의 정부혁신,   정부혁신의 현황과 문제점,   책임운영기관,   인력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