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연구(교통,건설,건축,지적관리)

목차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건설행정

제3절 건축행정

제4절 지적관리

본문내용

최저
연산동
산18-6
190
연산동
417-11
891
연산동
144-1
369
연산동
2039
3.1
'99
최고
거제동
18-10
1,320
연산동
726-8
7,500
연산동
2042-5
504
연산동
산14-2
300
최저
연산동
2022-328
101
연산동
1255-7
698
연산동
144-1
300
거제동
산150-1
1
지목별 지가수준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전
답
대
임 야
소재지
지가
소재지
지가
소재지
지가
소재지
지가
'98
최고
거제동
1378
293
거제동
1323-3
177
연산동
726-1
7,810
연산동
산109-7
229
최저
연산동
2040
3.8
거제동
1382
100
연산동
2022-350
69
연산동
산180-1
3.6
'99
최고
거제동
1378
192
연산동
1111
226
연산동
726-8
7,500
연산동
산1-4
490
최저
연산동
2040
3
거제동
1382
109
연산동
2022-350
62
연산동
산150-1
1
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투기 및 위법행위자들을 철저히 단속,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중개업자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법인
중개사
중개인
비고
'98
139
0
80
59
'99
166
8
100
58
위반업소 행정조치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비고
(고발)
'98
6
1
4
1
'99
14
3
2
7
2
2. 不動産行政
가.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1) 추진개요
'96.7.1부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및 서식을 전산화대비 표준서식으 로 개선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전산체계 구축
(2) 향후계획
2001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D/B구축 온라인 시범실시후 2002년까지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부동산관련대장(토지대장+건축물 대장)을 통합관리
나.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
(1) 추진개요
1999년 3월부터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 주민등록등 각종공부상 의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우편배달,통신판매,관광사업 및 각종 재난사고시 활용 새로운 생활주소체계의 확립
(2) 향후계획
2000년부터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 2003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설치 도로지도, 약도제작 보급 홍보 새로운 생활주소체계 확립
3. 地籍行政
가. 일반적 개요
(1)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개발사용하고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과세함 (2)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 등 토지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지 적공부에 등록관리
(3) 토지의 등록관리에 있어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록유지
나. 지적공부의 필요성
(1)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토지정책의 기초자료제공
(3) 토지거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 활용
→ 한정된 국토를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
다. 지적공부의 관리
(1)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는 지적서고의 출입을 통제
(2) 항온항습기 등의 첨단장비를 설치 → 지적도면의 미세한 신축변화 예방
(3) 토지기록사항을 전국 온라인화 → '91.1.1부터 본격적인 행정서비스 를 제공
라. 현 황(연제구 면적 : 12.08㎢)
지목별 현황
(단위 : ㎢)
지목별
면적
지번수
지목별
면적
지번수
합 계
12.08
30,016
제 방
0.08
13
전
0.07
368
구 거
0.16
257
답
0.10
346
유 지
0.01
11
임 야
3.31
892
수도용지
0.01
43
대
5.19
23,280
공 원
0.03
12
공장용지
0.01
5
체육용지
0.38
73
학교용지
0.55
113
종교용지
0.05
52
도 로
1.45
4,140
묘 지
0.09
51
철도용지
0.08
156
잡 종 지
0.38
163
하 천
0.13
41
동별 등록면적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
합 계
토 지
임 야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30,016
12.08
29,281
8.64
735
3.44
거제동
9,195
4.20
8,846
3.12
349
1.08
연산동
20,821
7.88
20,435
5.52
386
2.36
소유자별 현황
(단위 : ㎢)
소유자별
필 지 수
면 적
계
30,016
12.08
국유지
1,953
1.13
민유지
28,063
10.95
마. 공부관리
대 장 현 황
(단위 : 매)
구 분
합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계
90,357
82,142
3,369
4,846
본대장
76,950
74,026
2,924
공유지연명부
8,561
8,116
445
수치지적부
4,846
4,846
도 면 현 황
(단위 : 매)
구 분
합 계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도
계
592
278
18
296
도 면
570
269
16
285
색인도
9
4
5
일람도
13
5
2
6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매)
구 분
대 장
현 황 도
일 반 건 축 물
23,328
3,470
집 합 건 축 물
27,449
8,177
바. 지적 민원처리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직원 친절교육, 민원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지적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실적
(단위 : 필)
구 분
민 원 서 류
처 리 건 수
'97
'98
'99
창구민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45,338
48,880
30,484
지적(임야)도 등본
2,780
2,790
2,75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2,798
16,998
16,711
건축물대장등본
30,758
26,511
17,726
일반민원
소유권득실변경정리
8,594
7,678
18,025
등기촉탁
1,925
2,616
2,066
등록전환
15
39
24
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키워드

교통행정,   건설행정,   건축행정,   지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