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WTO동향

목차

1. WTO 일반이사회, 분야별 협상기구 의장단 선임(2.15(금), 제네바)

본문내용

대해 케언즈그룹은 뉴질랜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TRQ 증량과 더불어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에 대한 규범강화와 관세의 대폭적 감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일본, 노르웨이 등 NTC 그룹과 헝가리는 모든 품목의 획일적 TRQ 증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특히 일본은 관세화 유예를 중단한 품목에 대해 계속 5%가 넘은 TRQ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카리브공동체(Caricom)가 제출한 Green Box 및 식량원조에 대한 제안에 관해서도 논의되었음.
3. 통상교섭본부장, Truss 호주 농림수산장관 면담(2.1(금), 서울)
ㅇ 2.1(금)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중이었던 Warren Truss 호주 농림수산장관을 면담하고 WTO 무역협상위원회(TNC) 구성문제, 농업협상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DDA 협상 및 TNC 구성 문제와 관련, 황 본부장은 WTO 회원국간 TNC 의장 선임, 의장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
ㅇ Truss 장관은 DDA 협상을 통해 농산물무역도 공산품과 같은 정도로 자유화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농업 보조금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농업 보조금이 생산과 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음.
- Truss 장관은 한국의 특수상황하에서 농업분야 구조조정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농업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나, 수출보조금 철폐, 국내보조 감축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함.
ㅇ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한국이 WTO 회원국간에 합의된 농업개혁의 장기목표(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무역체제의 수립)에 동의하며 농업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나, 농업분야 3대 협상목표(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간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설명하고 호주측의 이해를 희망하였음.
4. Zoellick 미 무역대표, 의회 청문회 증언(2.6(수), 워싱턴)
ㅇ Zoellick 미 무역대표는 2.6(수) 상원재무위의 통상정책관련 청문회에 참석,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 등 작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와 칠레,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금년도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방향에 대해 증언하였음.
ㅇ Zoellick 미 무역대표는 DDA 협상 출범과 관련한 발언에서, 미국은 동 협상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료선언문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핵심분야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
- 또한 WTO 규범의 DDA 의제 포함과 관련, 동 내용이 미국의 통상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동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은 반덤핑분야에서 종래의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 여타국들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미국의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공세적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ㅇ FSC 분쟁과 관련해서는 4월이면 WTO가 EU측에 보복승인을 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으로서는 보상이든 법개정이든 의회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EU의 대규모 보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WTO 판정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신의의 표시라도 미국 의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임을 호소하였음.
ㅇ 또한 Zoellick 대표는 무역협상권한부여법안(TPA)의 조속한 처리를 요망하고, 무역관련 실업자 지원법안(TAA)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설명함.
ㅇ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Zoellick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 실현됨에 따라 러시아의 WTO 가입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Jackson-Vanik법의 러시아에 대한 적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 외에도 Zoellick 대표는 보고를 통해 금년중 DDA협상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칠레,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바이오테크와 하이테크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지평을 넓히고, 다른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대상국으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제안한 중미국가, 호주가 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 개도국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끝.

키워드

협상기구,   WTO,   농업위원회,   정례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통상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