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목차

Ⅰ. 서 론

II. 거시경제모형

III.정책 시뮬레이션

IV. 결 론

본문내용

70
-3.70
-3.67
<그림 3> GDP 효과
<그림 4> CPI 효과
<그림 5> 경상수지/GDP 효과
3.3 산업별 효과분석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는 서비스업보다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초기의 내수확대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점차 소멸, 3차년도부터 생산감소효과를 보임
. 건설업은 첫째, 서비스 소비의 증가와 여가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건설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발생하고 둘째,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총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정투자의 감소가 심화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감소세를 보임
. 서비스업은 예상한 바와 같이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서비스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타산업에 비해 생산감소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효과
(단위: %)
산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시나리오1
AFFM
0.66
0.16
-0.54
-1.26
-1.66
MANU
0.42
0.09
-0.57
-1.21
-1.54
CONS
-0.61
-2.25
-4.64
-5.51
-5.97
EGW
0.38
-0.17
-1.03
-1.87
-2.29
SERV
0.89
0.89
0.20
-0.58
-0.88
OTHS
0.06
-0.30
-0.77
-1.07
-1.19
시나리오2
AFFM
0.16
0.19
-0.04
-0.46
-0.91
MANU
0.10
0.12
-0.10
-0.51
-0.89
CONS
-0.15
-0.72
-2.08
-3.26
-4.34
EGW
0.09
0.04
-0.29
-0.87
-1.40
SERV
0.21
0.42
0.39
0.13
-0.11
OTHS
0.01
-0.07
-0.29
-0.58
-0.83
시나리오3
AFFM
0.34
0.08
-0.29
-0.67
-0.88
MANU
0.22
0.04
-0.30
-0.64
-0.82
CONS
-0.33
-1.19
-2.48
-2.95
-3.20
EGW
0.20
-0.09
-0.55
-0.99
-1.21
SERV
0.46
0.46
0.10
-0.31
-0.46
OTHS
0.03
-0.16
-0.41
-0.57
-0.63
주: AFFM = 농림어업+광업
MANU = 제조업
CONS = 건설업
EGW = 전기·가스·수도업
SERV = 도소매·음식·숙박+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부동산+개인및사업 서비스
OTHS = 정부서비스 생산자 및 기타
－ 이에 따른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 대체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건설업의 비중은 축소됨.
. 그러나 GDP감소와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는 제조업, 농림어업 및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기타 산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산업
기준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나리오1
AFFM
4.05
4.06
4.05
4.05
4.05
4.04
MANU
34.45
34.43
34.44
34.48
34.49
34.47
CONS
7.57
7.45
7.31
7.19
7.20
7.21
EGW
2.74
2.74
2.74
2.73
2.73
2.73
SERV
44.71
44.88
45.03
45.08
45.04
45.04
OTHS
6.47
6.44
6.44
6.47
6.49
6.51
시나리오2
AFFM
4.05
4.05
4.05
4.05
4.05
4.04
MANU
34.45
34.44
34.44
34.45
34.44
34.43
CONS
7.57
7.55
7.48
7.38
7.33
7.28
EGW
2.74
2.74
2.74
2.74
2.73
2.73
SERV
44.71
44.75
44.83
44.92
44.98
45.04
OTHS
6.47
6.47
6.46
6.46
6.47
6.48
시나리오3
AFFM
4.05
4.05
4.05
4.05
4.05
4.04
MANU
34.45
34.44
34.44
34.47
34.47
34.46
CONS
7.57
7.51
7.44
7.37
7.38
7.38
EGW
2.74
2.74
2.74
2.74
2.74
2.73
SERV
44.71
44.80
44.88
44.91
44.88
44.89
OTHS
6.47
6.46
6.46
6.47
6.49
6.49
주: 기준년도 수치는 2001년도의 산업구성비 인용
AFFM = 농림어업+광업
MANU = 제조업
CONS = 건설업
EGW = 전기·가스·수도업
SERV = 도소매·음식·숙박+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부동산+개인및사업 서비스
OTHS = 정부서비스 생산자 및 기타
IV. 결 론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동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소비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내수확대와 생산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금, 물가 및 수출단가의 상승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로 국내총생산의 감소가 불가피함.
. 구체적인 결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GDP는 1차년도에 0.48%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증가 효과가 둔화되고 3차년도부터는 GDP가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져서 5년차가 되면 생산감소가 -1.6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처럼 중장기적인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 휴가 12일의 폐지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만약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연월차 휴가 12일의 폐지를 동시에 시행한다면 생산감소 효과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더불어 연월차 휴가제도 및 법정공휴일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키워드

근로시간단축,   경제적,   효과분석,   거시경제모형,   정책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