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용어풀이

목차

1. 유효수요이론

2. 절약의 역설

3.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4. 유동성 선호설

5. 통화공급의 확대 효과

본문내용

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헥셔-올린정리가 예측하는 국제분업의 양상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이 예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의 input-output model을 이용하여 미국이 수출/수입하는 상품의 요소집약도를 측정했는데 수출품의 평균적인 노동집약도가 수입품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역설적 현상을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 한다.
미국은 각종 자원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본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구가 나왔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석유나 철광석 같은 자원은 매우 자본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그 자원들을 수입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품의 자본집약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을 보면 첨단적인 기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레온티에프의 실증연구 결과와 헥셔-올린정리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9.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제학이론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중국의 WTO 가입으로 곡물 수입 증가와 채소, 과일 생산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신선 채소 및 과일류를 중심으로 대내외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같은 아시아 몬순지대에서 한국과 농업형태가 비슷하므로 긴밀하게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류를 계속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성 등 공통인식을 깊게 해야할 것이다.
-해결방안-
국내보조가 그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내보조에 관련하여 과거 UR협상에서 합의된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 AMS(감축대상보조) 감축방식을 도입하거나 최소허용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 농업정책의 신축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UR방식으로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이 추가적인 농업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우리나라에 유리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활동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 일정부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AMS를 아예 인정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즉, 각국이 농업총생산액의 20%까지 AMS를 줄이고, 그 이후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동 규모의 AMS를 아예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AMS가 없는 회원국의 경우에도 이 수준만큼은 가격지지 등의 감축보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농민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지난 UR협정 이행과정에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도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논농사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현행 쌀 수매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EU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만큼 직접지불 단가를 늘려주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UR협정에 따라 매년 줄여나가는 국내보조(AMS) 만큼 논농사 직접지불액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여건에 맞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직접지불제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10. 유럽의 통화통합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라.
유럽통화통합의 달성과 유로화의 도입은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화는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에서 미국경제에 필적하고 잘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는 유럽경제권을 바탕으로 달러화와 국제통화로서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역내통화간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창출하였다.
유로화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사용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거의 비슷한 경제규모이나 세계수출의 52%가 달러화로 결제되고 30%만이 유럽통화로 표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거래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화는 세계외환시장거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통화는 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에 대해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한 국가들의 비중을 보면 달러화에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는 66개중 20개국으로 약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통화로써 유로화의 사용증가는 엔화의 국제적 사용감소를 가져오고 엔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유로화와 달러화가 세계통화로써 경쟁하고 엔화는 단지 이들을 보완하는 통화로써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유로화의 출범에 따라 발릭국가 및 불가리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과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유로화에 고정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유럽연합과 교역을 확대하고 있고 이미 자국 통화를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시키고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동아시아 통화/금융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제기시키고 있다. 또한 유로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에서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달러화의 독점적 지위를 유럽도 비슷하게 이용한다면 동아시아의 통화가 더욱 불안해져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로화 사용지역이 확대되면 동아시아 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일 유럽의 출현에 따라 일본과 엔화의 중요성은 감소될 위험이 있다. 특히 엔화는 국제 통화질서가 유로화대 달러화로 재편됨으로써 군소통화중의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키워드

유효수요이론,   유동성,   통화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