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정부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부
제1절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제2절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
1. 정부혁신의 필요성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3. 전자정부와 고객지향적 정부

제 3 장 전자정부의 개념정의
제1절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개념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2.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제2절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개념
1. 우리 나라의 정보화정책
2. 전자정부 추진정책
3.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4. 개념정립의 제문제

제 4 장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제1절 전자정부의 기반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2. 정보기술 및 기기
제2절 행정업무에의 응용
1. 행정분야의 적용업무
2. 법과 제도의 정비

제 5 장 행정정보공동활용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
1. 필요성
2. 효과
제2절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현황
1.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 현황
2. 정부의 대국민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제3절 문제점
1.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
2.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3. 정보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4. 행정정보공동활용시 고려할 점

제 6 장 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방향
제1절 기술적 측면의 요구
1. 표준화
2.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기반 조성
3.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관리
제2절 법적·제도적 측면의 요구
1. 조정기관의 설립
2.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의 설정
3. 정보의 보호와 책임성 확보
4. 예산제도의 개선
제3절 인적 자원관리 측면의 요구
1. 정보자원관리자(CIO)의 배치
2.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훈련
제4절 정보연계센터의 구축 방향
1. 정보연계센터의 정의
2. 정보연계센터의 목적
3.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4. 정보연계센터의 역할과 서비스 형태

제 7 장 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1. 전자정부의 개념과 프라이버시
2. 전자정부와 복지부문의 의미
3. 정보통합관리를 통한 정보공유와 정보공개 : 프라이버시 문제
4.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제 8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정보공동이용과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경우 프라이버시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전자정부의 지향점인 고객우선적인 대민서비스의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는 국가표준통일식별번호 및 주민등록증 제도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유럽이나 히틀러의 ID카드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서 통제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Lyon, 1991). 그래서 스웨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금지라든가 또는 덴마크나 싱가폴처럼 개인ID카드의 시행이 저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표 >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
대상업무
IC카드 수록 사항
주민등록
성명, 사진,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사항, 인적사항, 개인
주소이력, 병역사항, 세대사항, 가족사항, 검증항목, 세대주소
이력, 기타
운전면허
면허종류, 발행기관, 적성검사 기간, 벌점, 면허 조건, 교부일자,
정지/취소 여부
의료보험
보험자 기호 및 명칭, 보험자 구분, 관리번호, 피보험자 사항,
피부양자 사항,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진료지역, 유효기관
국민연금
최초 취득일, 최초 가입종별, 총 납입액, 총 가입월 수, 가입자
와의 관계, 가입자 연금번호, 급여 종별, 수급 사유일, 수급증서
번호, 최종 수록일
지 문
지문 특징점
기 타
각 증명의 발급 기관장
계
42개 항목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구에서의 정보공개나 정보공동활용의 전통이 복지부문에 집중되었다는 것과 그런 신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통제적 형태의 전자주민카드가 아니라 전자주민카드가 복지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 영향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국민의 의식 속에 퍼진다면 신뢰확보를 통한 전국적이고 생활에까지 이르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표 참조> 그리고 '98년도에 그 시행이 확정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것(예컨대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한 선거 및 여론 수집 기능의 전자민주주의 실현, 전자주민카드로 인한 행정조직의 리엔지니어링 계획 등)이 단순히 전자주민카드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 8장 결 론
정보통신기술은 전체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 부문에도 예외없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고객지향적 정부는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서 정부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고객지향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보기술도입과 정부혁신을 같은 선상에서 진행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최근까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정부부문에의 적용은 기술중심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미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전산망 사업이 진전되고 1994년 이후부터 전자정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0년까지 일회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를 촉진한다는 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자정부 구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적 특징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정부의 정의는 행정업무에 정보기술(IT)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를 부처의 네트웍(Network)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전자정부가 구현될 수는 없다. 정부의 업무 절차,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NPR이 정보기술의 활용과 행정업무의 재설계(Reengineering)가 서로 연결되어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 데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개혁이 아닌 국가경쟁력이 정보기술과 연결되어 전자정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개혁과 결부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서만이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해진다.
특히 향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큰 장애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쟁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중요성공요인인 정보공동활용은 그 연계적 특성 때문에 기술적인 구축 문제보다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강성주(1995).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상). <월간정보화사회>, 94호 : 29-39.
김경섭(1995). 1994년도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실적. <행정과전산>, 61호 : 7-15.
김동욱(1996).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국가기간 전산망 저널>, 제3권 2호, 한국전산원.
김홍근(1995). 국가기간전산망 안전보안 대책.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2권1호 : 23-36, 한국전산원.
박재창 편(1993).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비봉출판사.
박홍윤(1994).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서삼영(1996).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신일순외(1995).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용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 통신개발연구원.
윤석훤·이경희(1995).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전략과 민간 및 정부의 역할 >, 서울 :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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