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부처간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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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자료

본문내용

체계에는 크게 수직적 조정체계와 수평적 조정체계로 나눌 수 있다.전자정부추진에 있어 수직적 조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조정권을 가진 기관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 조정능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은 행자부와 정통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갈등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를 완화시키고, 발생하는 갈등을 건전한 경쟁으로 유도하거나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갈등해결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논문을 읽고 요약하면서 대국민 참여와 서비스 차원의 행정이 아닌 중앙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이제는 없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진행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느끼고 되며, 이런 레포트가 처음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저를 일깨워 주는 뜻있는 레포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키워드

행정정보체계론,   전자정부,   부처간갈등,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