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사업

소개글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제선정 이유

○ 본 문
Ⅰ.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대한 개관
1. 차세대전투기 사업이란
2.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주요 진행과정
Ⅱ. 차세대전투기 후보기종 소개
1. F-15K EAGLE
2. RAFALE
3. Eurofighter Typoon
4. Sukhoi Su-35
Ⅲ. 종합평가

○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방향
※ 별첨자료 : ROC , 1차선정평가 기준, 2차 선정평가 기준

본문내용

단기술의 적극적인 이전과 한국내의 공동생산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FX사업을 통해 향후 우주항공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적에 부합된다. F-15K에 비해 기존 무기체계와 100% 호환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은 미국산 전투기와 함께 프랑스산 미라주전투기를 함께 운용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호환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급이나 미국산 전투기에 비해 더 나은 성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라팔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라팔은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실전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전경험이 없는 미완성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라팔의 성능과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결코 라팔이 선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방향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한 국가의 영공을 수호할 주력전투기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21 세기 한반도 상공에서 제공권 획득과 주변국에 대한 견제 및 보복응징 수단으로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될 차세대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기종선정 과정에서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기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선정과정에서의 미국측 압력설, 그리고 이어진 외압폭로 등은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 80년대 말 한국형전투기 사업(KEP)을 회고해 보자. 당시 공군의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기종은 F-18이었다. 하지만 기종선정 과정에서의 특정기업의 외압과 로비에 의해 F-16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KF-16은 많은 결함과 부품의 불량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주변국 전투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성능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 44억 6천만달러(현환율 고려시 5조7천8백80억원) 소요
5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상기종 선정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이에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및 군은 국민의 여론에 보다 귀기울여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일은 국방부도, 공군도 아닌, 국민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아마도 정부와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로서 F-15K에 대한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F-15K 도입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논란에 따른 파장과 휴유증은 국가이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이다. 또한 F-15K의 도입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철저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항공우주 기술을 집요하게 끌어내어 국산기술로 흡수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향후 순수 국산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 별첨 자료
1. 한국공군의 작전요구성능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ies)
다음은 한국 공군이 제시하는 ROC로서 차세대전투기로 성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성능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공군이 제시하는 ROC의 기본개념은 주야간 전천후 제공 및 전략목표 공격 임무수행 및 전술적 공격 임무수행이다. 이하의 내용은 주요 ROC를 요약한 것이다.
● 엔진 및 기체
쌍발 터보팬 엔진, 11개 외부장착점 보유, 공중재급유능력 보유
● 기동성
최대속도 마하 1.8이상, 기동성 및 안정성 보장, 30,000피트까지 도달시간 2분30초 이내
20초 이내 마하 0.6에서 0.95까지 도달
● 작전행동반경
공중급유 없이 방위권내 임무지원 가능
제공작전시 공대공미사일 8기 이상 장착, 공격작전시 공대공미사일 4기/공대지미사일 2기 장착 가능
● 무장탑재능력
20mm이상의 내장형 기관포, 일반폭탄, 확산탄, 레이저유도탄 장착 가능
● 레이더 성능
공대공 레이더 - 탐색범위 수평 +/- 60도, 수직 45도 범위 이상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추적 및 교전능력 보유, RST(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장착
● 전자전 능력
전자전 대응능력 : 내장형 전자전 교란기 장착, 내/외장형 기계적 교란기 장착
● 공격장비
재래식/컴퓨터 및 레이저발사체계 보유, 주야간 전천후 침투 및 공격능력 보유
● 종합군수지원 요구사항
항공기 도태시까지 후속군수지원 보장, 2년간 부품하자보증, 항공기 시뮬레이터 제공 등
2. 선정평가 1단계 기준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수명주기비용 35.33%
● 임무수행능력 34.55%
● 군 운용적합성 18.13%
●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11.99%
1단계 평가결과 수명주기 비용항목은 러시아의 Su-35 / 군운용성은 미국의 F-15K /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항목에서는 프랑스의 라팔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수행 능력은 비공식적으로 프랑스의 라팔이 F-15K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군사적 이유로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
3. 선정평가 2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 미치는 영향 : 한미 연합작전, 군사협력
●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반도 평화유지
●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 : 양국간 수출/수입의 균형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 1위와 2위 기종간의 점수오차범위가 3%이내일 경우 실시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정책적인 관계가 그 기준이 되므로 한미연합의 기치 아래에서는 미국의 F-15K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참고 문헌
월간항공, (주)와스코, 2001년 2월호∼2002년 2월호
항공산업과 국방경제연구, 세종대학출판부, 2001년 10월호
※ 참고 SITE
♣ 국방부 www.mnd.go.kr
♣ 보잉사 홍보사이트 www.boeingkorea.co.kr
♣ 다쏘사 홍보사이트 www.rafale.co.kr
♣ 동아일보 사이트 www.donga.com
♣ 조선일보 사이트 www.chosun.com
♣ 군사전문 사이트 www.mightykorea.com 등
♣ 반미닷컴 http://www.banmi.com
♣ 그외의 유력일간지(중앙·조선·동아) 토론 및 사설 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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