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정책의 특징 -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에 따른 딜레마를 중심으로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제2장 베트남 노동정책 변화의 배경
제1절 베트남의 경제개방
1. 계획경제와 도이머이
2. 개방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문제점
제2절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기업유치
1.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2. 외국기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노동법에 따른 노동정책의 내용
제1절 고용정책과 근로조건정책
1.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
2. 근로조건정책
제2절 노사관계정책
1. 노조의 역할
2. 노사문제 해결 방안
제3절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정책
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
2. 사회보장제도
제4장 베트남 노동정책의 변화와 특징
제1절 노동정책의 유형별 변화
제2절 개방화에 따른 노동정책의 특징
제3절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노동정책의 특징
제5장 결론

본문내용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베트남 노동정
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도
입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국가운영 형태로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무엇보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노동계급
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는 노동자와 자
본가간의 갈등적 관계를 통해 많은 노동문제를 가져왔다. 베트남 역시 시장
경제도입 이후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실업 및 노동문제의 딜레마에 직면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통제하는 국가
의 노동정책은 두드러진 변화를 겪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체제유
지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의 특
징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있어서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초
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이후의 경제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시장경제 실시 이후 놀라운 성
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개혁에 중요한 역
할을 한 도이머이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도이머이정책을 체제유지를 위
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과 시장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
져 거론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정치적인 면에서 초점이 모아지고 있
다. 무엇보다 아직은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안았기 때문
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베트남,   노동정책,   딜레마,   베트남 노동정책의 변화와 특징,   노동정책의 유형별 변화,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