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업복지 경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미국노동환경의 변화)
Ⅱ. 미국 근로복지제도의 전개방향
Ⅲ. EAPs (고용인 원조프로그램)
1. EAPs의 정의와 중요성
2. EAPs의 진전과 그 이유
3. EAPs의 가정과 효과
4. EAPs의 서비스
5. 프로그램 유형
6. 프로그램 요소들
7. EAPs의 향후 유의점
Ⅳ. 선택적복리후생제도
1.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발전과정
2.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정의와 의의
3.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효과와 장단점
4.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유형
Ⅴ. 결론 및 시사점
1. EAPs의 결론 및 시사점
2.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초 생활보장 및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개별 국민이 시장에서 구입하고 추가적인 비용의 일부에 대해 연말 정산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에게 맡겨 놓는 방법은 개인에게도 비효율적이지만 사회전체로 봐서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복지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으로도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선진국에 서 이미 오랫동안 발전해왔던 생명보험, 상해보험, 개인연금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발전해왔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후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가업차원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복지의 발전에 바람직할 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추가적인 복리후생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세수의 감수를 초래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도입하기를 꺼릴 수 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이러한 점에서 여려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자체가 최근의 경영환경변호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의가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가 높아지고 제도의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복리후생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제도가 기초보장과 보충적 보장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4)결론
미국의 사회복지체제는 GN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생활의 시장의존 탈피정도를 나타내는 탈상품화지수가 선진 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이유가 우선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복지가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기업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미국의 비대칭적인 기업복지중심의 근로복지체제는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 내지는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노동력 구성과 복지욕구에 있어서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업들은 새로운 급여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자기 가족의 필요에 맞는 급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미국의 기업복지는 기업주와 노조의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복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도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효시로 근로복지의 환경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근로복지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복지급여의 범위와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국민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보장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 반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원조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선택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원조에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간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의 고용인 원조프로그램(EAPs)과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원조해야 한다는 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근로자 뿐만이 아닌 근로자의 가족과 기업,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오늘날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그 의의를 갖는 것이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토론회 논문집 2001
구종회 외, 산업복지학의 이해 1999
이정환 외, 산업복지론 2001
조규환, 세계의 사회복지 1999
함세남,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1996
【질문】
1) 김대중 정부가 추구해온 사회복지 정책의 개혁 중에 새로운 갈등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의 갈등구조의 실체는
전반적으로 한국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노후생활대책의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이유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생산적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4) 미국의 EAPs(고용인 원조프로그램)의 하나인 알코올중독 프로그램은 각 지역 사회에 치료기관을 두고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알코올중독의 원인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로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져야 바람직한 자세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키워드

미국,   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