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남북한간 농업협력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해외농업개발의 현황

Ⅲ. 러시아 沿海州 지역의 특성과 농업현황

Ⅳ. 연해주에서의 남북한 농업협력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인공재배:
(3)산삼(장뇌삼)재배:
(4)사슴농장사업
(5)밍크사육농장
(6)관광농장 사업
(7)화우 흑우 황우의 송아지 생산
2. 정책적 함의
북한은 남한과 거의 유사한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임에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의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농업의 부진은 은 ①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악화, ②농업관리 및 운용체계의 비효율성 ③농업기술의 낙후성 등을 들 수 있다. 북한농업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운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들, 즉, 토지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인한 생산성 저하, 과다한 작업 목표량의 책정, 농산물분배의 왜곡현상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사기저하, 주체 농법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남북한 해외농업협력은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연해주에서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력의 기조는 한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평화적 공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간에 조화로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 경제 및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농업협력과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은 결국 통일비용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 식량난은 외국의 원조나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식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증가와 효율성 증대 등 획기적인 생산체계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 동안에도 남북한은 각각 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 동남아지역, 중국과 러시아 지역 등에서 농장을 임차하거나 개간하여 소규모의 영농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경험부족, 자본의 영세성, 당국의 정책적 지원 부족, 상대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연구와 정보,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보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해주지역은 과거 오랫동안 조선족들이 진출하여 농사를 지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광활한 농지와 입지조건, 북한 노동력의 동원 가능성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투자조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북한 노동력의 동원기능성과 관리대책,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 정미소시설, 계약조건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해주에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국 쌀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남북한 농업협력과 관련하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연합산하 관련 기구 및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업관련 제품의 수송로 확보 등 물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난 9월 18일 착공식을 가진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연해주의 물류 문제해결은 물론 분단반세기의 벽을 허물고 남과 북을 하나로 잇게 될 것이다. 또한 경의선과 TCR, 경원선과 TSR을 연결하게 되면 한반도와 유럽, 서남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철도 수송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남북한 종단철도 부활은 동북아 지역을 위시한 유라시아의 물량수송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농촌경제연구소, 1997.
박진환, "극동러시아의 농업환경과 농업정착", 『북방농업연구』 제2권, 1997.2.
박진환,. "극동러시아의 벼농사, 국영농장 그리고 조선족-러시아인들", 농협대학 농촌개발연구소 연구논문 제109호, 1998
북방농업연구소, 『북방농업연구』제13권, 2002. 6.
----------- , 『북방농업연구』제4권, 1997.11.
------------, "극동 러시아의 곡실생산 능력과 통일한국에의 공급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농림부 특정연구위탁연구 과제, 1997. 11.
------------, 『북방농업연구』 제6권, 1998.12.
이광규·전경수,『在蘇韓人』, 아산재단 연구총서(3), 서울 :집문당. 1993.
이병화, "러시아연해주농업과 한국농업의 교류에 관한 연구", 국제 농업개발원 연구보고서, 1996.
임채완 편,『중앙아시아의 한인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총서-⑤, 1999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한러관계의 발전방안", 2002 러시아하계워크샵 논문집, 2002.
정태수 역, 김성화, 『蘇聯 韓族史』, 대한교과주식회사. 19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한 공동 해외 농업개발 추진방안, C99-18-4. 1999.
-------------,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0.
-------------, 북한의 농업개발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2000.12 연구과제 보고서, 2000.
-------------, 『남북한 농업의 상호 보완성 증대 방안』연구보고서, 2001.
-------------, 『북한농업동향』, M46-3-4 제3권 제4호, 2002. 1.
효림인트라(주) "극동러시아 연해주의 식량농업개발 투자 타당성에 관한 조사연구",북방농업연구소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2000.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A history, (Stanford: Standford Press), 1993.
National Geographic ; March, 1967, "Siberia; Russia's Frozen Frontier",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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