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Ⅲ.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2003, pp. 7∼8).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북한의 노동력 상황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는 저임 노동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하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상 진출업체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북한과의 합영ㆍ합작의 경험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특히, 기존공장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신설법인의 경우 예상스켜줄대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기존의 경험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확대ㆍ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나는 남측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양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사전준비이며, 다른 하나는 남측 진출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북한 노동력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이다. 과거 남한의 산업화에서 상ㆍ공고의 육성, 기능대학의 활성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산업계에 충분히 공급했던 전례를 북한은 참고하여야 한다. 즉, 개성공단의 건설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동될 때 그 성과가 높을 것임을 유념하고,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합의를 남북한 당국은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ㆍ개방의 전략구상에 따라 지리적 위치, 경제여건이 우월한 동부 연해지대 개혁ㆍ개방정책을 선행시키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수출산업의 육성에 성공하는 한편, 이제는 그 개발의 성과를 동북삼성으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개혁ㆍ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계획경제가 마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 협력하여 개성공단을 육성하고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신의주를 특구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남측의 선행적 발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프로그램
) 중국 16차 전국인민대회(2002)에서 21세기 상반기 건설전략목표가 제시된 이후 중국경제의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북중공업기지 진흥과 자원집약형 도시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2003년 9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동북중공업기지 진흥에 관한 전략방안 및 정책조치가 통과되어 동북삼성의 개발이 중국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게 되었다(진홍상, 2003. 9. 25: 전경련 주최 China Forum 발표문).
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식 경제건설론의 관성이다. 북한은 자력갱생ㆍ자급자족식의 경제운용원리의 유연화를 통해 남북경협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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