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Ⅲ. NPT체제 아래에서의 북핵문제
1. NPT의 의의
2. NPT의 내용
3. NPT의 문제점
4. 북한의 NPT탈퇴와 국제법적 의미

Ⅳ. IAEA에 의한 사찰
1. IAEA의 의의
2. IAEA의 사찰의 종류
3.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1. 제네바 기본합의문 협상과정
2. 북미합의문의 구성과 내용
3. 북미합의문의 법적인 성격과 북미합의문이 갖는 의미
4. 양측의 입장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이 협상카드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되었을 듯 하다.
그러면 북한은 왜 비밀리에 진행시켜 온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켈리특사에게 시인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켈리가 제시한 증거
미국과 일본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불리기의 핵심부품을 제 3국으로부터 구입한 증거(거래상에게 북한이 써 준 영수증)를 켈리 특사가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였던 것 같다. 미국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인하고 협상카드로 쓰기로 결정하고 세 개의 조건을 내 놓았던 것이 10.25일 담화에서 공개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는 것이다.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http://www.kcna.co.jp), 2002.10.25
이 담화에서 북한은 핵개발 계획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문제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이 그 합의문의 4개 조항을 모두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 1조에서 경수로를 2003년까지 북한에게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흑연감속로와 그 연관시설을 동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시설을 동결한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고 경수로는 기초구뎅이나 파 놓은데 불과하다"고 북한은 말한다. 이어서 북한은 "제 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게까지 이르렀다." 지적한다. 제 3조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 대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이 제4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공개해록 제7항까지 언급하면서 "우리는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제네바 합의문의 4개조항을 모두 위반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해법을 북한은 제시하고 있다.
Ⅵ. 결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해 NPT와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따라서 북미합의문은 법적인 기속성을 갖지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법적인 책임문제를 논할 순 없다. 단지 북미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제적인 비난만이 있는 것이다.
먼저 북이 NPT를 탈퇴하기 이전에 부시는 이미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 NPT탈퇴가 그 이유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이다.
북이 바라는건 단순한 경제원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외톨이를 벗어나는 것이다. 94년의 핵위기와 10년 넘게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봉쇄로 북은 체제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비교적 온전하게 체제를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는것을 선택해서 미국의 의도를 깨뜨렸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그네들이 말하고 의도하는 진정한 주체사상(자립, 자주)을 위해 독자적인 외교적 노선과 교류를 하는 것...이것이 북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나진, 선봉 지구의 개발과 신의주, 개성의 경제 특구 지정, 금강산 관광, 경의선 연결 등일련의 통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과 교류의 움직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체제의 유지라는 기존의 목표를 넘어서 아예 더욱 독자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대립된 미국을 뛰어 넘는것이 일차 목표이고 NPT탈퇴와 더불어 일련의 북의 행보는 그것과 관계있는 계산된 전술인것이다.
* 참고자료
조재길,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1994, p59∼96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주요업무현황>경수로 자료중 15번 「경수로연감
엔트로피, 동아출판사 1994, 제레미 리프킨
내외통신 (94년 3월 3일, 10월 27일, 95년 4월 27일)
한겨레신문 (94년 5월 14일, 6월 23일, 8월 13일, 9월 16일, 10월 19일,
95년 1월 18일, 4월 8일, 4월 27일)
조선일보 (95년 3월 11일, 4월 18일)
동아일보 (95년 1월 10일, 2월 14일, 3월 23일, 5월 13일)
http://www.environet.co.kr
http://www.peacekorea.org
Ⅰ. 서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Ⅲ. NPT체제 아래에서의 북핵문제
1. NPT의 의의
2. NPT의 내용
3. NPT의 문제점
4. 북한의 NPT탈퇴와 국제법적 의미
Ⅳ. IAEA에 의한 사찰
1. IAEA의 의의
2. IAEA의 사찰의 종류
3.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1. 제네바 기본합의문 협상과정
2. 북미합의문의 구성과 내용
3. 북미합의문의 법적인 성격과 북미합의문이 갖는 의미
4. 양측의 입장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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