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방법.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
(1) 종전의 지가조사 체계

Ⅱ. 본론
1) 공시지가의 분류
2)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4)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특히 도시계획 사항)및 지역적인 특성과 토지의 형상, 거리산정, 지형지세 판단력과 도면 판독 능력 즉,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 경계의 판독 능력 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업무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가 조사 요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동설한에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수당(급양비, 여비, 피복비 등)이 턱없이 부족해 지가 조사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숙련된 조사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소필지의 난립으로 인한 지가의 불균형
우리구는 일부 재개발 사업지를 제외한 왕십리, 행당, 송정, 용답, 금호, 옥수동 등지에 토지조사령(1910년도)에 의해 필지가 확정되어 지상 경계가 현실 그대로 대부분이 남아 있어, 아직도 3∼40평 이하의 규모의 소필지들이 난립되어 있다.
따라서 현황조사시 조사요원의 관점에서 토지형상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인근 필지와의 동일 택지 사용 여부 등을 판독하기가 난해하다
【 개 선 방 안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하여 년중 변경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표준지의 교체를 최대한 억제하며 지가 동향을 수시로 분석함으로써 인근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표준지를 결정, 공시하는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표준지의 분포율을 높여야 한다
2) 지가조사요원의 전문화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지가조사요원의 인사이동을 억제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익요원을 지가조사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가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공법 및 감정 평가 이론 등과 같은 업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Ⅲ 결 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련법규의 숙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적인 여건즉,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예정사항이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상향요구와 하향 요구가 사례가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보목적이나 매매, 보상예정 구역은 상향요구를 개발에 영향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향요구의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등에 따른 보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며 관계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정함
이렇듯 상반된 요구 속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가 조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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