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의 찬반론

목차

1. 교교 입시 평준화 제도란
(1)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
(2) 제도 도입의 이유.

2.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과정
(1)평준화 제도의 도입

3. 평준화 제도에 관한 쟁점
찬성
반대

본문내용

자 수나 과거 선배들의 성적을 근거로 해서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할 경우 선배들의 업적으로 후배의 진학 기회를 제약하게 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 학교차가 학생 개인의 차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다. 선배나 다른 동료들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학교차로 인해 개인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소수의 정예를 선발하는 '능력주의' 이념보다는 능력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동시에 주장하는 '절충주의' 이념과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소수의 정예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사회에서는 대학입시가 고도의 교육적 선발기능을 갖게 돼 '능력주의'를 표방하였지만, 대학이 대중화 보편화되어 이질적인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대학교육 기회를 개방해 교양인을 양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준거를 가진 선발제도와 균등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선발제도를 강조하는 '절충주의'와 '평등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이러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이념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
학교차를 인정하는 것은 '능력주의' 이념에 무게를 실은 관점인 반면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든 귀속 변인에 관계없이 절대평가에 의한 평가라는 동일한 준거 위에서 '평등'의 개념을 실현하려는 시각이다.
따라서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자는 입장은 지역간 학교간 고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균등한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현대사회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이념과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현 교육 상황에서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고교에서의 평가 결과를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고교 교사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등에 근거한 고교 등급게 반대론
광동종고 송승훈 교사는 "고교등급제 실시는 소수 엘리트 학생을 살리는 대신 다수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비 명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게 될 열등감으로 인해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위의 주장 이외에도 고교 평준화는 그 원래의 취지가 '과도한 고입 경쟁으로부터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등 사회적 교육 기회의 평등에 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평등에 바탕한 고교평준화의 취지가 얼마 전 정부의 사교육 합법화 발표로 인해. 부실해진 공교육을 과외 등의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유층과 상대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빈곤한 계층들간의 '경제력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키워드

고교평준화,   입시평준화,   고교입시 편중화제도,   교육개혁,   교육학,   고교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