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교육제도

목차

Ⅰ.서론

Ⅱ.학교제도의 개념과 유형
1. 학교제도의 개념
2. 학교제도의 유형

Ⅲ. 한국 학제의 변천과정
1. 구한말의 학제
2. 일본 통치하의 학제
3. 미군정하의 학제(1945~1948)
4. 제1공화국의 학제(1948.8~ 1960.4)
5. 제2공화국의 학제(1960.4~1961.5)
6. 제3공화국의 학제(1961.5~ 1912)
7. 제4공화국의 학제(1973~ 1980)
8. 제5공화국 이후의 학제(1981~ )
9.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전과 이후(1992∼1993년)

Ⅳ. 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1. 현행 학제의 구조
2. 현행 학제의 문제

Ⅴ. 주요 쟁점
1. 찬성론
2. 반대론

Ⅵ. 문제점
1. 중등교육의 통합 문제
2. 후기 중등교육의 종합화 문제
3. 의무교육의 연한연장 문제
4. 취학전 교육의 확대 문제
5. 기간수업연한의 개편문제
6. 다선형 학제로의 전환 문제

Ⅶ. 개선 방향

Ⅷ. 학계의 개혁방안
1. 학제개혁의 필요성
2. 신학제가 충족해야 할 조건
3. 신학제의 내용
4. 도입 방법

본문내용

민 기본 공통교육과정(10년)을 이수한 후에 각종 산업기술분야 2단과정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B형은 전문대학 2년의 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신대학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장 중심적 계속교육기관으로서 A형졸업자에게는 준학사, 8형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2년, 3년 과정도 두어 수료자에게 각종 자격증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4년제 대학과 상호 편 입학이 가능토록 한다. 첨단 멀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에 토대한 원격교육과 현장 실습에 의해 현장 중심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 편성에 산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로 반영한다(자격증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산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대학은 학점은행(Credit Banlt) 제도의 활용으로 재택교육, 직장에서의 교육을 가능케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이다.
신대학의 조직체제는, 기업체 생산현장과 지역에 "대학"(college)을 설치하며, 여러 "대학"이 모여 하나의 "대학교"(university)를 형성한다. 대학교본부는 기업현장과 지역에 산재한 대학들(colleges)의 학생들에게 첨단 밀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며, 기업현장과 지역에 설치된 "대학"에서는 주로 실습교육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 제작과 공급에 관하여는 신설될 「국가 멀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와 협력한다. 신대학교(university)의 전임교수진은 가급적 최소화하여 초빙교수를 활용하며, 기업체에 설치한 대학(college)에는 기업체에 속한 고급인력을 산학 협동교수로 활용한다. 신대학교의 이사는 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현행 실업고교 등에서 받은 2년 이상의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자는 신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현행 전문대(2년)는 희망에 따라 신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대학 졸업자는 일반고등교육기관으로 편 ·입학이 가능토록 한다.
3) 대학모형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사과정 교육을 학문연구 중심, 교양교육 중심, 관리자 교육중심, 전문교육중심 등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 또한 약학과 건축학 분야 등의 전문가 양성대학은 5년 또는 6년의 과정으로 확대 운영토록 한다. 의학(치의학), 법학, 신학 등은 현행 학사과정의 교육으로부터 4년의 학사과정 교육을 마친 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4. 도입 방법
신학제는 우선 시법학교를 설치하여 현행 학제와 병행 운영한다. 교육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하여 교육 소비자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 예비대학 과정을 지역 사정에 따라 8+4, 5+7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 신대학은 우선 정보통신공학 분야를 시범대학으로 설치 ·운영하며,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5. 기대되는 효과
이상의 학제의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기본 공통교육을 현행 중학교 수준·으로부터 현행 고등학교 수준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2년 동안에 걸쳐 실시해 온 교육과정을 10년안에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추가 부담없이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기본 공통교육을 확대할 수있다. 둘째, 모든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4년간의 고등교육수준의 생업기술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양질의 신인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대학교육에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셋째, 한국교육의 최대 현안인 교육의 병목현상이 완화, 해소될 것이다. 즉, 조기진로 선택을 통해 매년 40만 이상 탈락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구인란 속의 구직난이라는 부적절한 교육과 고용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2년 동안의 대학예비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로선택의 여과과정을 내실화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대학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학교육에의 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대학병을 치유하고 국민 교육열을 건전하게 유도하여 살의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의 정보인력(新人力)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유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인력을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 등 특수분야의 영채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천재들의 탄생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일곱째, 기존의 시설과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나 사회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이 실시해 나갈 수 있다. 현행 초 ·중등교육 12년이 신학제에서는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남게 될 2년간 교육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덟째, 현행 학제와 병행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하되, 선택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하여 교육 소비자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Ⅸ. 私見
앞에서 우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교육 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등을 알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이론적으로 가능한것이며 현실적으로 실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따른다. 결국 이런 점에서 이론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방안들이 현실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적 측면은 정치권력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예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한국의 교육적 흐름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교육시장 개방이 된 지금, 뒤늦게 그것을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개방이 한쪽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잠식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서 철저한 자기인식과 사고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인다.
<참교문헌>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7.
김병옥 외, 교육원리, 서울 .집문당, 1979.

키워드

한국교육제도,   교육제도,   교육사회학,   교육학,   학교제도,   중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