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형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비교

목차

1>의원내각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2>대통령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4. 성공요건
5. 장점
6. 단점

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신대통령제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국회의 약화된 지위로 말미암아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부분적, 불균형으로 채택되어 있고, 둘째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반대통령제
국가원수가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 보유하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집행권은 의회의 불신임투표로써 전복될 수 있는 내각의 권한에 속한다. 반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수상임면권, 하원해산권,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입법권, 내각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정통제권, 외교권, 헙법법원구성권 중 몇 가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다.
4. 성공요건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적 연방제도
미국민의 반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정치적 소양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여론의 자유와 존중
헌법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위유지
5. 장점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
6. 단점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훈련의 기회가 적다.
국가권력의 소극화를 지향하는 권력분립제는 집행부와 입법부의 이위일체적인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2. 차이점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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