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 권리의객체

목차

제 3 절. 법인
1.제1관 법인
1.법인의 의의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법인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제2관. 법인의 설립(設立)
1.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 설립 중의 사단법인
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과의 구별)

제3관 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후 법인이 기관개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4관. 법인의 기관
-§대표권 제한의 두 가지 유형

제5관 법인의 주소

제7관 법인의 소멸
제 4 절 .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2. 물건의 의의

본문내용

ㄱ)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개인에 한하여야 하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된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설은 오늘날 승인될 수 없다.
ㄴ)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독자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그 법인의 본체를 법인이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에서 찾으려는 학설.
-목적재산설(目的財産設): 법인의 본체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무주체의 재산 (Brinz.)
-향익자(享益者)주체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이 법인의 본체 (Jhering)
-관리자주체설(管理者主體說): 현실적으로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법인의 본체. (Holder)
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며 사단에 관한 설명은 무력함.
오늘날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권리 주체로 하는 현재에는 부적합하다.
그렇지만, 법인의 실체를 파악하려 한 점에서 의제설보다는 나은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법인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을 통틀어 말한다.
-유기체설(有機體說): 단체는 사회적 유기체- 부분의 다수성과 전체의 단일성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통일적 구조.
단체 고유의 생명과 의사를 가지는 사회적 실체, 고유의 의사 주체이므로 법인격을 가진다
비판)의사 주체만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벗어나지 못함
-조직체설(組織體設): 법인의 실체는 권리 주체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
-사회적가치설(社會的價値說): 법인의 본질은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 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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