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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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의 동향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3.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도입과 현황
(1) 주가지수선물시장
(2) 주가지수옵션시장
(3)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4. 증권산업
(1) 증권회사
(2) 투자신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Ⅲ. 한국 증권산업의 전망과 과제
1. 공정거래질서 정착
(1)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내부자 거래의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증권시장 감독체계
(1) 증권 행정감독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1) 행정감독체계의 기본방향
2) 현행 행정감독체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3. 주식공급 개선 및 확충
(1) 기업공개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 의무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4. 채권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1) 국공채 발행제도의 개선
(2)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
(3) 회사채 발행제도의 개선
5. 채권유통시장제도 개선
(1) 거래소시장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장외시장제도의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6. 증권회사의 경쟁력 제고방안
(1) 업무영역의 확충과 수익구조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7. 투자신탁회사의 경쟁력 제고방안
(1) 투신형태의 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수익자 보호 및 공시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루어져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체제 아래에서 증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은행은 신탁계정으로 실질적인 투신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타금융기관은 인가없이 M&A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증권사의 M&A업무 취급에는 취급 가능기관과 취급 가능업무에 대한 제약이 있다.
또한 증권사의 CD매매 중개업무에서는 증권회사 CD업무 운용위원회 자율 결의형식으로 개인 고객에 대한 매도수익률이 일정수준 이히라 제한되고 있어서 단자사의 중개어음 등 타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
나. 수익구조 취약
우리나라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위탁매매, 인수주선, 자기매매업무 등 세 가지 기본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90%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증시의 시황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선물, 옵션, M&A 등으로 수입원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수익의 40%이상이 기본업무 이외의 수입원에서 얻어질 정도록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60%이내로 한정된 자기매매 한도가 증시안정을 위해 한도가 초과되면서 증권사의 수익구조와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상품 개발시 신상품에 대한 평가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 신규업무를 증관위에 신고한 후 영업의 가능하기까지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상품에 대한 독점권, 저작권 인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가. 부수업무의 다양화와 겸업업무의 확충
증권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수업무의 다양화와 겸업업무 영역의 확충이 요구된다.
첫째, 근본적으로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을 법규상 제한하는 현재의 인가품목제도에서 취급 불가능한 업무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지품목제도로 전환하여 영업영역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업에서의 겸업주의의 추세를 고려하고, 종합투자증권회사를 지향한다는 정책방향의 설정 위에서 은행, 증권, 투자신탁, 단자업 사이의 겸업허용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부수업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에 관련된 외환업무 및 외화차입을 허용하여 수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선물, 옵션 등 파생 증권상품과 같은 증권관련 신상품의 도입은 금융시장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허용을 검토하여 증권업 수지기반의 확충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증권사의 M&A에 대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M&A 주선업무와 동시에 수행되는 해외투자시 사업성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나. 자기매매 의존도의 축소
주식부문에서의 자기매매 의존도는 본래의 한도대로 축소 유도하여 증권업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 신상품에 대한 독점권, 저작권 인정제도의 활성화
신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증권관련 금융상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법규상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상품 개발 신고시 이에 대한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개발증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 저작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증권산업 개방에 대응한 증권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7. 투자신탁회사의 경쟁력 제고방안
(1) 투신형태의 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일부 학자들은 회사형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 투자기회의 확충, 경쟁원리의 도입 등을 들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회사형제도는 물론 계약형제도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투자신탁은 전업체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형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투신업에 관한 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2) 개선방안
회사형제도가 투자기회를 확충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기회의 확충 및 다양화는 운용대상, 방법 및 신탁기간 등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신탁업에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회사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투신업에의 경쟁원리 도입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 신규진입의 허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투자신탁업이 대규모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경영수지 반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수익자 보호 및 공시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투자신탁상품들간 그리고 투신상품과 유사 투신상품들간의 상품차별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투자신탁의 공시제도는 형식적이어서 수익자 보호가 어렵고 투자신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신탁상품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보편적인 투자대상이 되며 상품의 운용 및 판매 여하에 따라 증권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의 권익 강화와 더불어 공시제도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2) 개선방안
투자신탁의 부실화나 불공정한 거래로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겠다. 과도한 진입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금 등 투자신탁회사 허가기준과 심사요건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신업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 본체와 분리된 별도 법인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엄격한 차단벽(fire wall)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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