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해여

목차

- 1.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의 정의

- 2. 공기업의 문제점.
1. 내부요인[조직문화]
가. 조직목표의 불확실성
나 .조직의 경직성
다. 경영진의 비전문성
2. 외부요인[기업환경]
가. 연성예산제약
나. 정치적 간섭

- 3 민영화의 정의
정부는 왜 민영화를 하게 되는가?

- 4. 민영화의 형태
- 5. 민영화 전략의 적용
- 사례 1. 한국(두산)중공업의 민영화
- 한국(두산)중공업 민영화 사례의 개선점
--한국 철도 민영화 사례
결론

본문내용

제공하고 운영하는 영업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된 철도산업의 각 영역에서 하부시설의 건설은 주로 국가 혹은 국영기업이 맡고, 영업기능은 민간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채책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항공 산업의 경우 공항의 건설은 정부가 맞고 그 서비스 만을 민간 기업에서 맞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 규제란,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철도회사의 독점적 운영의 폐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철도규제기구을 설립하여 계약, 성과감독 , 보조금지급, 운임, 안전 및 환경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운임규제에는 국내 항공사에 적용하듯이 가격상한규제를 적용하고 최소서비스 기준조건을 적용하여 서비스규제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미리 만들어진다면 민영화는 분명히 철도의 부흥을 위한 경쟁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4)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효율성 제고.
만일 수익성 만을 철도 산업의 존재 기중으로 잡는다면, 수익성이 낮은 산간 지역의 철도 구간은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는 일이다. 즉,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효율성 만으로 구간별 경쟁을 유도 하는 것이다. 이미 수익성이 하향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 경영으로 더 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지표로 안전성, 고객 만족도, 효율성 등을 들고, 이를 적용하여 급여의 차등 지급과 같은 동기 부여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이다.
5) 새로운 사업과의 다각화 전략
철도 산업의 관련다각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다 철도 관광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여, 전국 철도 여행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을 주 표적고객으로 하여 국토 대장정을 철도로 할 수 있게 하여, 특정 기간안에 전국을 기차로 여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상품을 출시 하며, 각 다른 교통편과 연계하여 도서 지역의 관광과도 연결 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 그외 기타 방안들
또한 새로운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는 충분한 부대수익사업이 보장될 경우 민간이 직접 건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로서 제3섹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산업에 BOT방식을 도입함으로서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철도와 지하철 산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정부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권을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철도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적자는 역 주변 개발권에 의해서 보충될 것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철도 공급의 증가는 민간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와 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은 이윤을 확보하고 다시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은 철도 이용 수요와 철도의 운송 분담률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PPT-14 결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 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앞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 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즉 '민영화만능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가 가장 모범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에서 조차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최근 영국경제의 침체는 민영화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의 결과 개별기업의 효율성은 상승하였지만, 이윤 확보에만 급급하여 종업원 해고가 증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영화에 따라 개별기업 수준의 합리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총 체적으로 국민경제수준의 합리화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업들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만을 인수하려 할 것이므로 특정 공기업은 주식의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순수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항상 살아 있는 문제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어제나 국민과 노동자와 그리고 기업 존재의 이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결코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편협적 성격의 민영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미래의 최대의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WIN WIN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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