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배경
1.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2.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의 사회보장
3.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

Ⅲ. 현행사회보장의 주요내용
1. 사 회 보 험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질병보험)
3) 산재보험(재해보험
4) 고용보험(실업보험
5) 간병보험(수발보험
2. 사 회 부 조
3. 공 적 원 호
1) 전재희생자 원호
2) 부담조정
4. 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1) 가족정책(아동수당·육아수당·육아휴직)
2) 주택수당

3) 청소년 복지
4) 취학촉진

Ⅳ. 현행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문제점 및 전망
1. 특 징
1) 집단적 자조 및 자주관리의 원칙
2) 보험원리·부조원리·보상원리
3) 능력주의 원칙
2. 문 제 점
1) 사회보장의 재정난
2) 새로운 사회문제
3. 전망과 과제
1) 총체적 전망과 과제
2) 부문별 전망과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확대하여 의료보장의 성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보험료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이 보험재정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산재(재해)보험은 앞으로 예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사전예방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을 상공업부문에 융합하여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촉진과 고용(실업)보험은 확실히 함께 묶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특히, 고용촉진 중에서도 직업교육이란 것은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실업이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비용조달방식을 취할 경우 경제력이 가장 약한 피보험자집단에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조달되어야 한다. 만약 실업보험이 현재대로 보험료에 의해 재정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촉진을 위한 급여만은 전액 일반예산에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부조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주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조는 너무 광대한 영역을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부조에 도식화된 급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의 과제 중에서 연금성격을 띠거나 부양성격을 띠고 있는 도식화된 급여로는 조기연금, 교육부조, 예방 적인 연금부조, 임신 및 출산녀를 위한 부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급여들은 사회부조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사회부조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부조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사회부조의 범위와 지급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잘 전달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부조를 받기까지의 여러 가지 관료적 장애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사회부조가 아직도 전통적인 구빈의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한 통계나 학문적 연구자료가 없어 단언할 수 는 없지만, 독일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이 개개 시민으로 하여금 일할 동기를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고소득층은 사회보장을 위한 높은 누진세율 때문에,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을 통한 생계유지의 물질적 기초가 확보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퇴되기 쉬운 것이다.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가 후퇴되고 실업이 증대되자 질병보험에 있어서 노동불능의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질병보험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에 있어서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존속과 확대는 전체 국민이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 및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연대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의무수행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므로 독일 사회보장의 전망도 결국은 이러한 합의를 어느 선에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이 출현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복지적 대책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에 놓여 있었던 사회적 위기의 탈피를 위해 발생한 정책이다. 즉 19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저임금노동 및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자계층의 생활환경이 약화되었고, 장애의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현실비판의식이 점증했다. 이는 당시 노동자 해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치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노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선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정치가들은 이를 군주정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은 유화책으로서 사회 정책의 시행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동자계층의 장래, 즉 퇴직 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국가가 담당하면 노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다시 등을 돌리고 국가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발상이 초기 사회보장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정치질서 속에서 산업화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사회 정책 철학은 진정한 사회개혁, 즉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라든가 또는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확보 차원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 도입은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노동계급에 대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견제적 조치 또는 사회주의탄압법에 대한 보충적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발달 속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혹은 물질적 안정의 정도가 확보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사회 정책의 발달과정이 안정을 불러온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물질적 안정의 대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정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함세남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1.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199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2001.
<인터넷 사이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http://fes.or.kr
카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http://cuk.ac.kr
서울시립대 안철수교수님 홈페이지 http://home.uos.ac.kr
경기복지시민연대 http://kgwelfare.or.kr
전남대학교 http://chonnam.ac.kr
독일정보 채널 http://nobelmann.com

키워드

독일의 사회복지,   독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의 사회보장,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