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개념.유형,목적,제약요인

목차

1>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협의의 공기업 민영화
2)광의의 공기업 민영화

2>민영화의 유형
1)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3>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1)실용적 민영화
2)전술적 민영화
3)체계적 민영화

4>민영화의 목적
1)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
2)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3)재정적자의 축소 및 세입의 증수
4)자본시장저변의 확대
5)정치적 이득의 획득

5>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
1)이념적 편견
2)기득권층의 저항
3)증권시장 상황

본문내용

보수당 정부의 민영화는 노동조합 특히 정부부문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억제하는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예가 없다.
5)정치적 이득의 획득
영국의 민영화가 보수당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다. 주식보유자가 된 서민층이 보수당의 지지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
1)이념적 편견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념적인 이유로 민영화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집권하는 정당의 강령이나 성향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다.
2)기득권층의 저항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무부처나 경영진, 종업원 등 기존 기득권층들의 저항이 뒤따른다. 또한 관료제에 있어 민영화에 대한 저항은 이념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민영화가 관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까닭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예산통제를 위시하여 공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관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3)증권시장 상황
오늘날에 있어 완전 민영화의 경우 매수자가 없다는 문제보다 증권시장 상황이 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유형목적제약요인,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론,   행정학,   공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