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언론사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소개글

[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언론사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Ⅲ.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1)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2)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이 대형부실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 기인
3. 생산성 : 전반적으로 향상
1) 모든 은행군에서 1인당이익과 1점포당예수금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
2) 생산성 향상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및 점포를 대폭 축소한데 주로 기인
3)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성과를 보면 건전성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악화된 것으로 분석
4) 은행군별로는 「인수은행군」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5개 은행 퇴출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음을 시사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1. 직군통합 및 팀제 도입
2. 직급․직위의 분리 운영
3.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4. ERP 도입

Ⅵ. 구조조정과 언론사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5개 은행 퇴출
2. ‘조건부 승인’ 은행 구조조정
3. 제 2금융권 구조조정 일정
4. 서울은행, 제일은행의 매각
5.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일과 외환 각각 2200여명 △평화 충북 강원 600여명 등 모두 1만1천 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은행들은 외자 유치나 합병을 위해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응하고 있다.
3. 제 2금융권 구조조정 일정
정부와 여당은 리스사는 7월말까지, 보험과 종합금융사는 8월말까지, 증권회사는 12월말까지 정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7월부터 가교리스사를 설립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된 21개 부실리스사 가운데 10개사 정도를 매각 또는 제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하고, 18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선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월말까지 경영평가를 마친 뒤 8월 안에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9월까지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재산 채무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정 조처를 한 뒤 11월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해 평가하고, 12월말까지 정리 등 그에 따른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지급여력 비율이 마이너스 20%를 넘는 국제BYC태양고려 등 4개 생보사에 대해 1개월 정도 영업정지명령을 내린 뒤 1～3일내에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이전(P&A)방식과 유사한 계약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인수 생보사는 삼성교보흥국제일생명 등 4개사가 선정된 상태다. 금감위는 또 획기적인 증자나 조직인력절감이 없을 경우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3개 생보사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생보사에 대해서는 이행각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고강도의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손보사의 경우 동부해동 등 2개사는 지급여력을 이미 충족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대한한국 양대 보증보험사는 생보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퇴출시킬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이번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4. 서울은행, 제일은행의 매각
정부가 올해 각각 1조5천억 원 씩 총3조 원을 출자해 현재 국유은행인 두 은행은 11월 중 민영화(매각)가 예정되어 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간사인 모건 스탠리는 7월 중순경 외국은행들에 이들 두 은행에 대한 투자안내서를 보냈다. 인수은행 후보로는 미국의 시티은행 체이스맨하탄 BOA 등을 비롯하여, 30여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5개 퇴출은행을 인수시키면서 인수한 후 6개월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성업공사가 매입(풋백옵션)해주기로 했고 퇴출은행 부실채권도 성업공사에서 사주기로 했는데 이들 은행에도 이런 조치들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경련은 수퍼은행 설립을 허용해주든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중 하나를 국내 재벌들에게 매각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각각 2천5백 여 명의 직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각각 8천5백여 명이던 직원수는 6천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5. 소결
구조조정 비용은 전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부실채권정리(32.5조 원), 예금대지급(14조 원), 은행증자(19조 원) 등 금융조정비용만도 이자비용(98년과 99년에 11.6조～12.6조 원)을 포함하여 약 77조 원에 이를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비용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의 혜택은 외국인지분비율이 높은 우량 인수은행에게 전부 돌아간다. 우선 부실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은행은 우량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며 부채초과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인수은행은 인수한 우량자산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부실화될 경우 그 부실자산을 성업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손실도 전액 보전받게 된다. 그리고 부실 자회사는 인수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수출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보증 부분 역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자산을 인수함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분 전액에 대해 증자 지원을 받으며, 이와는 별도로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한 부실채권까지도 성업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은 대형화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재무건전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연초의 제일서울은행에서의 무더기 감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은행권에서만 이미 2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증권, 종금, 투신 등 여타 금융권에서도 금융기관 퇴출과 감량조치에 따라 대량실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의 추가감원, 2차 경영평가은행의 추가 퇴출 및 감원, 외국계로의 은행매각 및 국내은행간 합병에 따른 감량조치, 은행 외 제2금융권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 등이 단행될 경우 전체 금융권에서의 감원숫자는 최저 10만 명 이상이 돼,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 숫자가 전년도의 76만1천명에서 60만～65만 명 선으로 격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외독점자본의 금융기관 지배가 진행될 것이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외국자본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은행들도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서 대부분 반 외국은행화되고 있다. 국내재벌들도 슈퍼은행 설립이나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 중 한 개 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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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형길, 언론사의 구조조정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일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수진, 신문뉴스와 담론 : 재벌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0
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정기웅,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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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재벌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은행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