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

소개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념 및 도입배경
(2) 현 황

2. 본 론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특징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지지이유

3.결 론

본문내용

업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바로 이 불법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인력에 대한 인권문제는 고용허가제냐 연수취업제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이제는 인권 문제와 관련이 없는 고용허가제냐 노동허가제냐 하는 탁상공론은 그만 둬야한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더 먼 시각을 가지고 외국 인력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처럼 외국 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검토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참고 사이트*
이주노동자투쟁본부
http://migrant.nodong.net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kfsb.or.kr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http://www.jcmk.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   노동문제,   산업연수제도의 현황,   산업기술연수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