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지원단체에 관한 조사

목차

1. 머리말

2.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80년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유입
2)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
3) 외국인인력대책 ‘고용허가제’ 마련

3.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배경 및 분포

4.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

5.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미래계획 및 설계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규모 및 대규모의 조직이 각각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52.7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추진되어야 한다
39.2
계
100.0
<표 18>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 방향, 2000년
정책 개선 방향
사례수
구성비율
(%)
응답단체비율
(%)
연수제도 폐지, 고용허가제도 법률 제정
의료 혜택
불법체류문제 해결
노동자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정
노동환경개선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
임금체불 방지 및 해결
체류기간 연장 비자 문제
송출비리 척결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개선
한국어 검정실시와 교육 책임 강화
장시간 노동
불법체류자 범칙금 벌금 면제
재외동포법 개정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자 의식 교육
영세 사업장의 감독과 관리
이민 영주권 시민권 제도 도입
자유로운 흐름에 맡기는 것
영세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배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고려할 것
외국인 민사소송시 본국 임금 규정
법률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내에 외국어 서비스 통역 요원 확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편승 논리 정책
강제적립금 폐지
회사에서 여권과 저금통장을 반드시 내어주도록 할 것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만의 이주노동의 활용
결혼 외국인 자녀가 등록하여 공부할 수 있는 배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 시정
44
23
22
19
12
12
10
8
6
5
3
3
3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23.0
12.0
11.5
9.9
6.3
6.3
5.2
4.2
3.1
2.6
1.6
1.6
1.6
1.0
1.0
1.0
1.0
1.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56.4
29.5
28.2
24.4
15.4
15.4
12.8
10.3
7.7
6.4
3.8
3.8
3.8
2.6
2.6
2.6
2.6
2.6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계
191
100.0
244.9
주: 세 가지 복수응답의 결과인데, 유효 응답 단체 수는 78개임.
한편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96∼1997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안)」을 입법 청원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법(안)」을 입법 청원하는 한편, 연수취업제도 철폐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근거가 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보면, 유효 응답 73개 단체 중에서 70개 단체가 "고용허가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반대한다고 밝힌 단체들 중에서 2개 단체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폭넓은 자유를 제공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아니라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거의 모든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는 현재의 모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보는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방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표 18>의 정책 개선 방향에서 제1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연수제도폐지 및 고용허가제도 법률 제정이다. 의료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임금과 노동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이 이상주의에 기반을 둔 온정주의로만 기우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만 취업하고 반드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는 로테이션(rotation) 원칙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유효 응답 58개 단체 중 51.7%(30개 단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48.3%(28개 단체)는 "현행대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면, 로테이션 원칙은 당장 파기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6. 맺음말
"현대판 노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인권유린이 있으면 그 피해를 구제하고, 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다. 그 단체들은 다양한 기반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단체들을 동일한 입장을 가지는 상급단체의 형식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지지한다고 밝힌 "역할에 따른 대소규모의 조직화 전략"은 이상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직(organization)이란 상하위계(hierarchy)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질적 기반을 가진 단체들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다. 네트워크는 조직과 시장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네트워크에서는 단체간의 상하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system)를 건설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도 입법 추진에 대하여, 200개 이상의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뒷북치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인권의 이념을 펴는 시민운동 단체가 나아갈 방향이며, 모래알을 버물러 벽돌로 만들어내는 시멘트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53∼87.
______. 2002a.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통일 준비."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직업과 노동의 세계』. 박영사. Pp. 289∼310.
______. 2002b.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봄):203∼2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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