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소개글

가정위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가정위탁이란?

ꊲ 가정위탁의 우리나라 현황

ꊳ 사례

ꊴ 외국의 현황

ꊵ 조사를 마치고 나서..

본문내용

... 그래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입양 대신 일반가정에 위탁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위탁이 자연스럽게 정식입양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위탁가정 수는 200여 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사무관): 외국의 경우는 아동보호체계가 위탁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조금 부족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자료발췌 : 2002. 5. 5일의 KBS 뉴스보도에서)..
③
-미국의 아동보호법은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는 주도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는 아동보호법안 제2장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신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보호보다 철저히 가정보호(가정위탁보호 혹은 입양)를 하는 미국에서는 기아가 발생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법에 따라 입양담당자에게 인계된다
-가족과 격리되어 수양부모나 그룹홈에 가정위탁된 아동들은 6개월마다 재판관에게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시 한 아동당 1일 &15-19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의료적 치료나 다른 욕구가 있을 시에는 아동양육비가 추가된다.
(자료발췌 : user.chollian.net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와 적용방안)
5 조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조 조사 주제는 입양, 위탁가정, 수양부모였는데 여태껏 나는 입양이라는것만 알고 있었지 위탁가정이라든가 수양부모의 존재에 대해선 거의 몰랐다. 게다가 수양부모는 어렸을때 읽은 효녀 심청에서 '수양 딸'이라는 용어를 들은바는 있었지만 현재도 그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 다행인 점은 이번 기회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한켠에서는 이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혹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위탁가정이었는데 우선 외국의 위탁가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한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대략적이나마 그 현실에 대해 알고 우리나라와 비교할수 있었음에 위안(?)을 얻는다. 조사하면서 역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선 위탁가정에 대해 정부의 조력이나 사람들의 의식이 외국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낙담할 수준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서서히 우리나라도 위탁 가정 사업에 대해 좀 더 추진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적어도 이 위탁가정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한 홍보(그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가 진전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위탁에 대한 의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여나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즉,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것이 나의 의견이다.
위탁 가정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한 아이가 어느 한 가정에 위탁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배려 속이라면 위탁된 아이 역시 친 부모밑에 자라는것 못지 않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제도가 탄탄하게 설립되어서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탁아소나 기타 기관들보다 더욱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1. 장인협(1971), 아동복지연구, 수문사.
2. 복지연구회(1984), 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3. 이용교 외역(2000), 가정위탁보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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