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양성평등제

목차

1. 논의의 접근시각

2. 사회적 차별의 의의

3. 사회적 차별의 유형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구제

5. 성차별의 문제

6. 역차별의 문제

7.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내년 시행
여성 많은 직군엔 남성에 가산점
여성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96년부터 시행돼온 ‘여성 채용 목표제’가 내년부터는 남녀에 상관 없이 한쪽 성(性)이 특정 직군에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는 9급 교육·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군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올 연말로 여성채용 목표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부는 내년부터 이를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안(案)을 제출했고, 행자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양성 평등 취지에 맞게 여성 합격자가 몰리는 직군에서는 남성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채용 목표제가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에 긍정적 역할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공직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제는 양성 평등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특정 직군에서 한쪽 성(性)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여성이 몰리는 직군에서는 남성이 할당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915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48.6%인 1416명을 차지했다. 이 중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은 여성이 각각 75%, 72.6%를 차지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실시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직급별로 최고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96년 도입됐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교육대학 등에서도 남성들의 진출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양성 평등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02년 10월12일)
1. 논의의 접근 시각
앞의 기사는 지금까지의 여성할당제가 가지고 있던 성차별과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차별과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키워드

공무원,   양성평등,   역차별,   성차별,   고용,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