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

목차

1. 2004년도 FTA 추진 일정

2. 주요 국가별 2004년도 FTA 추진 일정

3. 시사점

본문내용

월 국회 비준동의 표결
5차례 협상 후 11월 서명 목표
6차례 협상 예정
미 국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미국-바레인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1월 1일 발효
1월 1일 발효
1월 5일 재협상 개시
1월 12일 협상 개시
1월 26일 협상 개시
타결 지연(당초 2003년 말 타결 목표)
5월 초까지 서명 예상
2004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2004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일 본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한국
일본-멕시코
일본-태국
일본-필리핀
1월 13일 협상 개시
6차례 협상 예정
멕시코측 협상 타결 최종시한(3월 말)
20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20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중 국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중국-ASEAN
중국-싱가포르
1월 1일 발효
1월 1일 발효
6월 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하반기 중 협상 개시 예상
태 국
태국-인도
태국-일본
태국-호주
3월 1일 조기관세철폐(83개 품목) 발효
연말까지 전면적 FTA 협상 타결 목표
20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2004년 초 서명(2003년 10월 타결)
인 도
남아시아 7개국(SAFTA 기본협정)
인도-태국
인도-칠레
인도-남아공
인도-싱가포르
1월 13일 서명
3월 1일 조기관세철폐(83개 품목) 발효
칠레, 6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2004년 말까지 협상 타결 희망
2004년 중 타결 목표
싱가폴
싱가포르-미국
싱가포르-한국
싱가포르-요르단
싱가포르-중국
싱가포르-인도
1월 1일 발효
5차례 협상 후 11월 서명 목표
6월까지 협상 타결 목표
하반기 중 협상 개시 예상
2004년 중 타결 목표
멕시코
멕시코-일본
멕시코-우루과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멕시코측 협상 타결 최종시한(3월 말)
2004년 중 서명 예상(2003년 12월 타결)
2004년 중 협상 타결 목표
칠 레
칠레-미국
칠레-EFTA
칠레-한국
칠레-인도
1월 1일 발효
2월 1일 발효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통과 이후 발효
칠레, 6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E U
중동유럽 10개국 EU 가입
5월 1일 가입
(10개국은 이미 EU의 FTA 체결국임)
호 주
호주-미국
호주-태국
타결 지연(당초 2003년 말 타결 목표)
2004년 초 서명(2003년 10월 타결)
3. 시사점
o 2004년 중 FTA 타결 및 개시 건수 2003년에 비해 증가 전망
- 2004년 중 국가들의 FTA 체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타결 건수는 2003년의 14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3년 WTO 각료회의의 실패로 인해 FTA 체결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며, 200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o 미주, 아시아지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지속
- 2004년에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FTA 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미주지역의 FTA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남미의 개별국가와 추진되는 방사형 FTA로 향후 전 미주지역이 참여하는 FTAA 타결을 염두에 둔 것임
- 아시아지역은 아시아 국가간 FTA 체결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은 아시아 4개국과 FTA 협상을 계획하고 있어 2004년 일년간 FTA 협상으로 가장 바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o 미국의 FTA 확대 및 아시아지역간 FTA에 대한 대응책 강구
-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FTA 체결 확대와 주요 수출 시장인 아시아 국가간 FTA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2004년에 진행될 FTA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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