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서

목차

1) FTA 개념

2) FTA가 확산되는 이유(추진 배경)

3) FTA의 이익

4) FTA로 인한 손실

5) FTA에 대한 나의생각

6) Reference

본문내용

하는 사람들이 흔히 NAFTA로 인해 경제가 나빠진 멕시코를 예로 든다. 하지만 멕시코가 NAFTA로 인해 나빠진 것은 아니다. 2003년 12월 30일자 The Economist에서 다룬 “Free Trade on Trial"에 대한 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성 무역적자의 멕시코가 무역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미 수출이 3배 이상 늘고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져 국민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NAFTA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투자를 방해하는 부패와 수준 낮은 기반시설, 신용도 등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실패이고 이것이 멕시코 NAFTA의 한계이다. 내가 조심하길 바라는 것은 특히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용도 또한 얼마 전에 발표된 것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들었다. 하지만 내부의 부패가 많이 걱정된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S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보면 한숨만이 나올 뿐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썩을 대로 썩어버린다면 경제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주장했지만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본다.
지금도 한창 EU와 FTA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지금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고 깨끗한 경제 활동을 한다면 FTA가 반대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FTA로 인해 경제가 더 성장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확실한 준비로 큰 이익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6) Reference
100년 전 개항과 오늘의 FTA, 하원호 저, 내일을 여는 역사 2007년 여름호(제28호), 2007. 6, pp. 14 ~ 26
한미FTA - 그 본질과 허상, 김영한 저,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6년 겨울호(통권 제71호), 2006. 12, pp. 104 ~ 11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2007. 4. 20
추석 교향 가는 길, 국정홍보처(www.korea.kr), 김창호, 2007. 9. 20
http://www.yes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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