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소개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
2)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
3)고문(拷問)에 관하여
4)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
5)시효(時效)에 관하여
6)사형제도(死刑制度)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마지막 남은 생이라는 것은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싶다. 우리가 프랑스와 같은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계약파기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는 사형임에도 그것을 구형도 시행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형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베카리아는 책을 통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 미결구금의 제한, 유도 심문, 선서 및 증인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카리아의 범죄 형벌을 읽으면서 이탈리아와 유럽 등의 당시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대해 알 수 있었다. 또 그 시대의 형벌과 범죄의 관계를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당신의 형벌의 목적이나 범죄에 대한 태도, 그에 따른 형사 사법제도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은 당시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형사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양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더욱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벅찼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베카리아는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권 옹호 사상 중심에서 책을 기숙한 것 같다. 나는 이러한 베카리아의 사상을 동조하고 싶다. 또한 형벌과 범죄와의 관계를 성문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려 한 주장은 지금으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안에 내가 느껴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흐려 그 의도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체나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이는 당시의 위화주의, 응보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형벌이 진행되었고 국왕이나 봉건주의 교회의 세력이 컸던 것을 생각할 때 베카리아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기엔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카리아는 책 중간 중간에 정부와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넣음으로써 되도록 기득권과 지배층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만큼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받아들여질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범죄와 형벌'이 당시 시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베카리아는 많은 수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베카리아는 형사학 또는 범죄학의 선구자, 고전주의 학파의 선구자로 불리며 그의 책인 '범죄와 형벌'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범죄학 저술 가운데 하나로 남겨져 있다. 비록 현재에 와서는 당연시 된 많은 제도들이지만 당시에 비해 정말 진보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를 통해 법학과 학생으로서 읽어야 할 필독 도서를 읽을 수 있었고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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