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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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
-기능주의 관점의 교류와
신 기능주의 관점으로서의 통일 방안-


Ⅰ. 남북한 물적 인적 교류의 의미

Ⅱ. 1998년 이후부터 현 참여 정부까지의 현황
1. 물적·인적 교류 현황과 의미
1-1. 인적 교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1-2. 물적 교류의 현황과 문제성
2. 현 시점에서의 한계 및 종합 대책
-통일을 향한 기능주의의 한계성 및 신 기능주의의 필요성 -

Ⅲ. 신 기능주의 관점의 필요성-통일 특구 지정 문제

Ⅳ. 결론을 대신해서-앞으로의 통일 과제

본문내용

통일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방정책을 통한 교류의 장을 연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가 독일의 통일은 타국이 아닌 자국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베들린 시장 시절 그가 본 분단된 독일의 참상과 동독에 대한 강한 동질감을 베들린이라는 특구에서 필자는 찾고자 한다.
반대로 예멘의 경우 구조적인 통일을 통해 빠른 통일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 북 예멘과 남 예멘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기의 섣부른 통일과 남 예멘내의 갈등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었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는 구조적인 통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만약 통일 이전 갈등과 대립간의 깊은 골을 채우기 위해 시범적인 통일 특구를 지정했다면 내전으로까지 치닫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에서 알게된 분단 기간 동안의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능적인 교류와 함께 구조적으로 통일 특구의 시범적 통일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아야 한다. 단지 통일만 하자는 식의 결과가 예멘과 같은 내전으로 표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통일 특구에 대한 입지 선정과 양국 간의 구조적인 제도 마련은 조진철씨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입지와 제반 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통일이 단지 "하자", "그래"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예멘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독일의 사례처럼 알아야 한다.
Ⅳ. 결론을 대신해서-앞으로의 통일 과제
우리는 통일을 얘기한다. 그러나 통일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의 차이는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서 너무도 당연한 민족이라는 논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연한 논리 속에 당연한 결과만이 나왔다. 정부에 의한 안부위주의 반공정신을 통한 통일 교육이 70년대 후반까지 주를 이루었으며 90년대 말까지 거론된 민족 통일, 민족 화합 등 냉전이 종식된 89년 이후부터 98년까지 크게 나아진 것 없이 통일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는 "힘들거나 말하기 싫으면 걸어가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언제나 철회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이 만든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구조 속에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오명과 같은 민족끼리 총 부리를 겨누고 국력을 낭비하는 구조 속에 과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은 통일을 말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시작한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분명 한 사람의 이상에서 출발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 하나 하나의 물음이 내린 답변이다. 즉 만남이다.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그 형제 부모와 만나 얼굴 보며 울고 웃고 떠들자는 것이다. 우리 이웃과 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우선은 만나자! 깊은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만남 동안 잘사는 형은 못 사는 동생을 위해 밤에 몰래 쌀을 갔다 놓고 동생은 식구가 많은 형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또 몰래 형에게 갔다 주는 우리들의 우화처럼 이해와 타협, 관용과 베품을 통해 그 동안의 오해와 시기, 경쟁과 비협조의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숨쉬는 생물로서 북한을 다른 국가라고 하자 그러나 만나자! 또한 더 나아가 만남에서 같이 살수 있는지 알아보자. 같이 살 곳을 정해 놓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동안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함께 해결하자. 필자가 이 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국 통일을 위한 교류와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 똑같은 실수를 피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도 오래 떨어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와 통일 위해 구조적인 문제 속에 신 기능주의의 통일 특구까지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더 이상 북과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해 많이 남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숙제를 미루어 후손에게 넘기지 말자. 통일은 우리의 일이다. 다른 국가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인 것이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일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말자. 그 안에 있는 대립과 위협, 그리고 갈등까지 물려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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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http://www.unikorea. go.kr/kr/load/A14/A14313.htm , 2003.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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