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한국노동시장

목차

1. 머릿말

2. 남․북한 노동의 현황

3. 남․북한 경제통합시 발생할 노동시장 교란요인과 안정화 대책

4. 통일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인구이동의 문제는 남한의 노동시장에 큰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나 통일국가 단계의 이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부터 인적교류와 북한인력 활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북한으로의 자본유입 확대로 북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한편 북한 생산단위의 생산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이에따른 실업발생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실질임금 감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예에서 보드시 실제로는 명목소득의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 초기에 기업과 노동자의 임금협상 경험부족도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한동안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며, 임금보조금을 제재수단으로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북한지역의 낮은 임금은 남한지역의 임금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노동조합은 북한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을 감소시킬 정책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북한의 실업문제는 사회보장정책보다는 적극적인 고용확대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축소하여 경제활동참여의 유인을 제고하고, 생산단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동호, 1997: 170).
한편 화폐통합시 북한화폐의 전환비율을 고평가 하게되면 임금비용과 기업의 부채(자본비용)가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 기업손실이 커지고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독의 경우에서 목격한 것처럼, 북한의 생산단위(기업)들도 생산성저하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화폐수요의 팽창과 이자율상승, 상품가격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대되면 이는 또다시 임금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한 지나친 고평가도 지양해야할 문제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영향력이 국제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시장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 IMF관리체제는 이러한 필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한국은 선진국형의 노동정책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인력의 탄력적 고용과 노동비용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21세기의 첨단산업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신규직종의 창출과 더불어 직업의 전문화와 분화 등으로 인해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21세기 산업인력 개발은 인력양성 위주에서 더 나아가, 배분, 활용 및 보존의 종합적인 순환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인력의 적정한 공급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상황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요구를 훼손하지 않토록 재정, 화폐, 노동, 사회복지정책 등의 절묘한 조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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