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 능
3.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및 현황
I)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4.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론

본문내용

기간 및 실업자 개개인의 과거 직업과 직업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실업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다.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류의 제출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은 행정 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 1월부터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자지원센터 등 현재 실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가벼운 처벌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제도의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내용 중에 '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업주의 경우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번 노동자가 바뀔 때마다 이직화인서를 제출하는 일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업주일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긴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천만원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하 1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해야 피해 받는 고용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고용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령자 고용 촉진의 문제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76세로 조사되었는데 2004년 확대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로 종전의 55세에서 5세 늘어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사회구조를 봤을 때는 적용대상이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의학기술과 생활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60세라는 적용대상 영역은 좁은감이 있다.
법을 제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고용보험의 고령자 적용대상은 60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를 늘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위해 노령근로자들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홍보 부족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의 상당한 부분이 달라졌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달라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정책 내용이 달라질때 마다 공익광고와 같은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달라진 정책내용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고용안정 사업
고용안정 사업은 다수의 장려금 항목 중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면 장려금사업의 지출이 매우 미미하다.
고용안정사업의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중효과와 대체효과가 커서 과감하게 시행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지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의 출연을 일부 가미하여 민간 비영리부문(NPO)이 환경보호 등 사회자본적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비임금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거나 피보험자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5일제 근무로 근로시 간 단축시에 소규모기업에 근로시간단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보험자 관리의 성실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사회보험의 특성은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원칙의 보험성, 불균형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의 부담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어 소득재분배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오지 모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정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정책가들 뿐만 아니라 제도를 지키고 수행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나라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외 지음, 형설출판사)
* 고용보험 동향 -논문 (허재준, 성재민 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가입 및 피보험자신고 안내 (노동부)
* 고용보험백서 2003 (노동부)
*
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USER_ID
=65505
고용보험사이버매거진
*
http://lotus.silla.ac.kr/%7Ehsahn/main/10-1.htm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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