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DI)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CALS/EC의 개요와 동향

(1) CALS/EC의 정의

(1)-1 EDI 서비스

(1)-2 무역면에서의 EDI 현황 (무역자동화망)

(1)-3 향후 EDI 전망

3. EC 동향

(1) 미국의 EC 동향

(2) 일본의 EC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역기능과 법적대응

(1) 홈쇼핑(통신판매)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1)-1 홈쇼핑의 역기능(장애요인)

(1)-2 홈쇼핑의 역기능에 대한 법적대응

(2)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홈뱅킹)

5. 향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신설 및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⑥ 원격지의 고객인 경우 회선사용료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전자금융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 합리적인 원가배분을 통한 적정 수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⑦ 전자기기의 오동작과 기계의 고장 등으로 고객이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 예로 92년 1월에서 93년 10월까지 ATM기계의 고장으로 실제로 인출되지 않았으나 인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고객이 피해를 당한 금액이 9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고객의 피해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 특히 VAN사업자는 전자금융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고객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자로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VAN사업은 사업자간의 경쟁력의 제고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을 도입하여야 하나 전자금융은 거래의 안정성 확보, 사적 정보의 비밀유지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무자격 혹은 취약한 VAN사업자의 경우 무리한 경쟁으로 도산하거나 내부통제의 부재로 금융사고를 일으켜 전자금융거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같은 VAN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업무별 혹은 망별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자격을 규정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성이 강한 VAN사업자의 경우 금융결제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사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며, 통신기술의 낙후와 VAN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외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AN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기간통신산업자가 한국통신과 DACOM으로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 회선임차시 우회로 확보가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움. 아울러 파업 등으로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자금융이 중단되어 경제 및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② 전자금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diskette 혹은 tape에 수록된 자료의 법적 효력을 micro film과 같이 인정하는 제도와 법의 제정이 필요함. 전자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의 근거로 인정하여야 전자금융의 활성화가 가능함.
③ 일반통신망을 이용한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한 한정된 현재의 전자금융을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간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위해 보안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강조되어야 하나 보안장비의 개발과 판매에 정부의 정보기관의 규제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5. 향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대책
인터넷이 부각되면서 정보의 부가가치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및 교환은 국가간 경게를 무너뜨려 글로벌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스미디어를 장식하고 있고 전세계 186개국 1,615만대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것을 상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97년에는 전세계 6조2천억원 시장으로 예측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눈에띄는 한해였다.
미국은 지난 7월 1일 국제적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으로 ‘지구리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터넷 분야의 절대적 기술 우위를 앞세운 시장주도권 장악의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유럽도 7월 6일부터 3일간 독일본부에 ‘범세계 정보망’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했으며 전자상거래 담당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일본역시 정부 및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정부지원하에 전자상거래 실험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통부가 지원하고있는 커머스 넷코리아의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의 추진과 함께 제조 및 유통업체등 민간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를 지원하기위한 데이콤-비자 및 한국통신-마스터의 ‘SET 파일럿 프로젝트’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규모는 올해 100억달러에서 오는 2001년에는 2,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인터넷 이용자도 현재 5천만명에서 1억 7,400만명으로 늘어나리라 추측된다.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격한 증가를 보여 현재 약 11만 5천여개의 호스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고, 인터넷 사용자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규모도 97년의 62억원에서 98년에는 150억원, 2000년에는 600억원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선결과제들.....
우선 기반기술로 먼저 멀티미디어 통신기술과 함께 전자 카탈로그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 마케팅을 위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을 포함하는 ‘저작도구 및 웹 접목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오픈 네트웍상에서 고객이 물건 또는 정보를 구매한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전자지불기술 및 개인 정보의 보호와 암호화를 중심으로 한 ‘보안 및 트랜잭션 처리 관련 기술’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마침 97년중 전자상거래 기본법, 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 등의 준비가 관련 부처에서 준비되어 98년에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과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모델 구축을 위한 실험사업이 데이콤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하에 구체화되고 있어 내년도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97년이 법제도적, 기술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준비하는 준비기였었고, 이제 2000년을 눈앞에 둔 지금 전자상거래는 추가적인 보완과 노력만 남겨둔채 훌륭한 상거래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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