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목차

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환경분쟁의 양상

분쟁해결의 방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1) 유래

(2) 조직과 구성

(3) 권한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

환경분쟁조정의 과제
(1)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의 한계

(2) 환경/개발분쟁조정의 필요성

(3) 민간차원의 환경/개발분쟁조정

본문내용

의 분쟁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민간차원의 분쟁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 제3자, 즉, 조정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뢰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제3자는 신뢰를 얻고 있는 민간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한 전에 행정부에서 고위공직을 거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망 있는 법률가와 환경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조정을 담당할 수도 있다. 여하튼간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만이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민간연구소가 그러한 조정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그 명확한 색깔 때문에 이러한 조정의 역할에는 부적절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훈련을 쌓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하튼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러한 민간차원의 조정을 통하여 환경/개발분쟁을 해결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분쟁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며 또한 정부 조직에 의한 제도적 해결은 그 경직성으로 하여금 한계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분쟁조정이야 말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문제에 관하여 지식이 있고 또한 분쟁해결학을 공부한 인적자원을 시급히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사분쟁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듯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분쟁도 역시 한 국가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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