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지방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방교부세의 의미
2. 교부세의 지급 및 운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Ⅲ.결론

본문내용

지비 : 도로연장 도로면적, 공원녹지비 : 자연녹지면적 공원면적, 지역개발비 : 인구수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와 같은 경우 교부금은 단순한 보통교부세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각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경상비와 일용인부 절감은 일반관리비에,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징세비에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다. 넷째, 교부금의 보조금적 성격의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갈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짙고 그렇게 될 경우 특별교부세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의 조달 측면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보통교부세의 사용으로도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신축하게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해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편입시켜야 한다.
Ⅲ.결론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따라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제도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현재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더 이상중앙의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주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의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점도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특별교부세에 지나치게 중앙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도 이젠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하며 더불어 지방교부세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의 재원조달능력을 고려하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방교부세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재정학 이준구 1997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1999
Flypaper효과와 한국의 지방교부세제도 권혁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1997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홈페이지
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www.kipa.re.kr 한국행정연구원
www.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mofe.go.kr 재정경제부
www.mob.go.kr 기획예산처
kdiux.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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