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목차

1. 연금보험
⑴소득보장과 연금
⑵공적연금제도의 운영
⑶기업연금

2. 의료보험
⑴의료와 의료보장
⑵의료보험의 성격
⑶의료보장제도의 운영

3. 산업재해보상보험
⑴산재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⑵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과 운영

4. 실업보험

본문내용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부가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4. 실업보험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본래적인 실업은 노령화, 건강파괴, 저임금, 불안정취업등과 더불어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성에 의한 근로수요보다 근로공급의 과잉,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의 개시등과 같이 산업자본의 확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문제로서 또는 자본주의사회의 체제적 위기로서 의식된 것은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이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공적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실업보험제도, 실업구제사업 등이 있다.
실업보험의 기본적 특징은 임금근로자의 실업 중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노사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일정기간의 갹출을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하고, 강제적용방식, 급부기간은 통상 1년 이내의 단기이며, 수급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용증대정책의 일환으로 실업보험을 실시,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경제성장하에서도 물가와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통해 실업재에게는 실업보상 혜택을 주고, 고용자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자극을 주어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한다.
실업보험이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양질의 두가지 측면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제도,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의 안정·족진·개선 등의 부수적인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오늘날 고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연결시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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