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1.고용보험의 개념
2.고용보험의 내용
3.외국의 고용보험
4.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목적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촉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
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1)적극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

(2)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3)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4)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5)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6)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현역

1993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정
-1994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1995년 7월 == 법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6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1997년 8월 == 제3차 개정, 98년 초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실업급여 적용확대
-1998년 2월 ==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8년 9월 ==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1999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2001년 8월 ==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2002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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