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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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입법과목, 국회의결)
79. 지방재정조정제도중 세출이 특정되지 않는 것은 : 보통교부세(금년부터 내국세 15%로 인상)
80.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선거모형을 제시한 사람 : Nordhouse는 선거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루어지도록 확장정책, 선거후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
81.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핵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정국회법에 의해 상설화)
82.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하단체에 행하는 재정통제제도
83.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확보 : 영기준 예산
84. 계획예산은 하향식, 막료중심, ZBB는 상향식, 계선중심
85. 자본예산의 장점 : 자본형성(자본축적은 아님), 세대간 형평성 확보, 적자재정 관리
86. 주민자치(영·미)는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독·불)는 포괄적 지정주의
87.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 상·하수도, 시장, 공원과 운동장, 지방세, 호적·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89. 우리 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세출예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90. 신중앙집권화·신지방분권화 : 기능적·사후적 집권·분권현상
91. 광역행정방식 : 통합(A+B=C), 합병(A+b=A), 연합(A+B=C. 단 기존지방정부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
92. 대리인 이론의 극복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인센티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93. 우리 나라 옴부즈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직권조사권이 없다)
94. 대표관료제 : 행정의 내적·비공식적 통제수단
9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방안 중 공리적·기술적 전략 : 개혁시기 조절, 보상이나 유인 제공, 단계별 추진 등
96. 전자정부 : '미국으로의 접근(Access America)'이라는 시책에서 나온 말로서 최첨단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는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 즉 '첨단 네트웍과 디지털정보의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화된 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주민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지향적이고 열려있는 고객감성적 정부'를 의미
97.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는 영국의 Major정부, 고객서비스표준(customer's service standards)은 미국의 NPR개혁
98. 지방재정자립의 균등화를 위해 '99년 세목교환이 추진되었던 것은 담배소비세(특별시세)와 종합토지세(자치구세)
99. 우리나라 예산이월제도 개선
① 손실보상비 이월제도를 신설하여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② 경상적 경비 이월제도(경상적 경비 총액의 5%이내 신설)
100.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를 새로이 도입하고 소요예산 20억원을 중립적인 기획예산처 소관에 신규 반영(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의 대형신규사업)

키워드

행정학,   관료제,   신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