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참여

소개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참여경영의 정의와 접근의 틀
１. 참여경영의 정의
２. 접근의 틀

Ⅲ. 선진국의 생산시스템 혁신과 참여경영 모델의 비교
１. 생산시스템 혁신과 참여경영의 확산 배경
２. 일본식 모델
３. 미국식 모델
4. 선진국의 교훈

Ⅳ. 한국기업의 참여경영 실태
１. 참여 제도
2. 사례 분석

Ⅴ. 한국식 경영과 경영합리화, 참여경영의 한계
１. 한국식 경영모델: 경영전제주의와 노동력 동원체제
２. 경영전제주의의 환경 변화
３. 경영의 대응비판: 신경영 합리화의 문제점
４. 경영합리화와 전환점에 선 노조운동

Ⅵ. 참여경영을 가로막는 요인들과 제도개혁
１. 생산시스템과 노동조직의 개혁
２. 국가의 선택
３. 경영의 선택
４. 노동의 선택

VII.결론

본문내용

한 대안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커다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조가 어떠한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전개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생산체제와 참여경영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Rankin, 1992). 첫째, 새로운 생산체제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이에 대한 저항을 고집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크게 보아 '전통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근저에는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사그라지고 말 것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가정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되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시스템은 경영과 노동의 게임 규칙 뿐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은 '분배' 게임으로부터 '생산' 게임으로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조는 생산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생산의 문제는 노사간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테일러주의가 물러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우리는 '비판적 개입'(critical intervention)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Altman, 1992; Reihe, 1992; Berggren, 1994; Turner, 1992). 이 입장에서 볼 경우 현재의 변화에 대해 노조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체제가 노동인간화, 경제민주화와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생산체제는 '경영자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전락하고, 이 속에서 노조도 약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노조가 변화의 과정에 강력히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새롭게 전개되는 생산체제의 경로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조가 이 과정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향후의 '발전 궤적'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이제 노조는 경영에 대해 강력한 조직기반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입장을 갖고 조직 혁신 과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생산체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참여경영을 통한 조직현장 민주화의 동심원을 거시적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미시 현장에서 거시 제도 체계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참여경영에 대한 노조의 태도를 보면, 참여경영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기업주들이 전력을 다해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노조 역시 이를 끈질기게 추구할만한 열의와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구조적 조건과 환경 자체가 임금인상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 자리잡아 왔다. 결국 노동조합은 매년 벌어지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부가급여, 근로조건 등 주로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분배투쟁' 중심의 노조활동, 그것도 개별 기업들 중심의 고립되고 분산적인 분배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사협의회 조직이 있지만, 협의회의 법적 권한과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체 단위에서 전개되는 단체협약 중심의 분배투쟁은 노조의 활동을 경제적 영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나았고, 기업조직과 생산체제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오늘날 분배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노조는 참여적 노사관계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급격한 구조적 전환기에 전개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더이상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세력임을 자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한국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지향점과 관련하여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인 참여 전략을 통해 노조의 조직 역량을 증대시키는 참여경영 전략을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참여는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뿐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적, 정책적 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 경영 참여를 통한 기업조직의 혁신과 민주화. 참여경영의 성공 여부에 노조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노조는 특히 혁신 과정을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의 도입과 확산 및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조가 존재하고, 혁신의 동반자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경영 의사 결정과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업에서 혁신의 도입과 유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노조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VII.결론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것과 같이 노조의 경영참여라는 것은 많은 기업이나 노조에게 장단점을 초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장단점의 비중이나 비율이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 할 수 없을 만큼 첨예한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노조의 경영참여라는 것이 정착 되지 못했으며 단지 이론적으로나 책에서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노조의 경영참여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견하여 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조,   경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