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사례 분석 및 대안 - 아시아나 항공

목차

1. 사례선정이유

2. 회사소개

3. 파업전개내용

4. 아시아나 항공 노사 교섭 경과

5. 파업의 영향

6.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남긴 것

본문내용

선, 화물 노선을 합쳐2328편이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고,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국내선 내륙 항공편 결항만 2037편에 달했다.
파업 기간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일정을 변경한 여행객은 무려 51만명. 수송 차질을 빚은 화물도 4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점유율이 높은 동남아 지역과 증편이 까다로운 유럽·미주 지역 수출업체가 막대한수출 차질을 빚었다. 이밖에도 이번 파업으로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물동향의 31%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 약화도 초래할 것으로 봤다.
6.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남긴 것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25일 간의 파업이 8월 10일 정부의 긴급조정으로 막을 내렸다. 최장기 항공사 파업, 1조원에 이르는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 파업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몽땅 갈아치우고도 노사 자율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12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불명예를 노사 양측이 안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집행유예' 조치인 만큼 이번 아시아나 파업 사태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이 향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파업은 최종 수단
아시아나 노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노사 교섭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항목이 120가지였다. 이 중 파업 돌입 직전인 7월 16일까지 합의가 이뤄진 항목이 40가지였다. 80여 가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80가지가 넘는 안건을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며칠 만에 뚝딱 합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파업을 감행했고 예상대로 파업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는 수많은 쟁점을 끊임없이 논의한 뒤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사측이 정말로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파업카드를 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그와 같은 인내심이너무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2) 여론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필패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선언한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직종'이라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 성수기에 항공기가 며칠 멈춰서면 회사가 서둘러 합의해 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론'이라는 더 큰 힘을 간과한 패착이었다. 연봉 1억원대가 넘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처음부터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또 속리산으로 파업 장소를 옮긴 것도 "다른 사람 휴가를 망쳐놓고 자신들은 산 속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웰빙 파업'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3) 노사 협상 대상 명확히 해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은 여론 지지뿐만 아니라 승무원 등 내부 지지도 받지 못했다. '안전 확보'라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 다르게 조종사노조는 국제적인 항공조종사로서는 필수적인 영어시험을 면제해 달라든가, 운항 전 음주측정 금지, 골프세트 비치, 인사권 개입 등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 때문에 승무원 노조에서 "안전을 원하신다면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에 영어공부나 좀 하세요"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협상 관행이 단체협약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명문화할 때 이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4) 무노동ㆍ무임금원칙 명확히 해야
지난 8월 10일 마지막 협상에서 한때 자율타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노사 양측이 쟁점이 3~4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쪽은 노조였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와 임금 보장 등 단체협약과 무관한 사안을 '부속합의'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것이다. 노사협상 관행의 고질병인 소위 '이면합의'가 재발한 것이다.
5) 복수노조시대 대비해야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파업이 '복수노조시대'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2000명의 일반노조가 있고 350명의 조종사노조가 있다. 이번 파업은 350명의 조종사 파업으로 나머지 2000여 명의일반노조뿐만 아니라 6800명의 전체 근로자까지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

키워드

아시아나 항공 파업,   아시아나 항공,   파업,   노조,   노조 파업,   조종사 파업,   파업 사례,   파업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