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분석

소개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사회보장과 공적 보조의 내용
1. 사회보장
가. 사회보장의 특징
나. 사회보장의 프로그램
⑴노령보험과 유가족 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2)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DI)
(3) 의료보장(Medicare)
(가) 병원보험
(나) 보조의료보험
(4) 실업보험

2. 공적보조(Public Assistance)
가. 공적보조의 특징
나.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다, 의존아동이 있는 가족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라. 일반보조(General Assistance:GA)
마. 현물보조
(1) 의료보조(Medicaid)
(2) 식권(Food Stamps)
(3) 주거보조(Housing Assistance)
Ⅲ. 나가는 글.

본문내용

ving poor)'에 대한 공적보조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마. 현물보조
(1) 의료보조(Medicaid)
이 프로그램은 AFDC수혜자 또는 SSI수혜자에게 병원 및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는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소득과 자원이 없는 빈곤층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의료보조는 주정부가 운영하며 연방정부가 재정을 일부 충당한다. 의료보조신청자도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
(2) 식권(Food Stamps)
식권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영양부족과 기아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보조수혜자와 다른 저소득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식품점에서 식권으로 음식을 교환한다.
(3) 주거보조(Housing Assistance)
빈곤가정은 주거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보조는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내의 공공주택의 형태로 제공된다. 입주자는 공공주택임대료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료의 절약으로 1년에 약 평균 1.000달러 정도의 소득보조를 받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 단지 외에 민간시장에서 임대하거나 또는 집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보조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료나 주택대출자금의 월 상환금의 일부를 주거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지불한다.
Ⅲ. 나가는 글.
사회보장과 공적 보조는 주들간의 그리고 주의 주민들간의 전체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 현재 사회보장이 가진 최대의 문제는 바로 재정적 문제이다. 1990년 이후 사회보장세율은 7.65%이며 노령보험과 장애보험 , 병원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들의 급여에 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해마다 사회보장급여가 증가하고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의 수입 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고,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 보험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 사회보장의 재정적 위기는 새로운 소득보장으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고 있다. 1930년대 이루 미국의 소득보장정책이 공적보조와 사회보장이라는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왔었다면, 이제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통해 공적보조, 사회보장, 개인연금이라는 삼중구조로 아마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그 수혜자들은 서로 다른 소득보장체계에서 어느 체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사회보장의 급여가 줄어들면서, 중산층 계층이 사회보장에서 이탈한다면 사회보장도 공적보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사회보장과 공적 보조의 내용
1. 사회보장
가. 사회보장의 특징
나. 사회보장의 프로그램
⑴노령보험과 유가족 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2)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DI)
(3) 의료보장(Medicare)
(가) 병원보험
(나) 보조의료보험
(4) 실업보험
2. 공적보조(Public Assistance)
가. 공적보조의 특징
나.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다, 의존아동이 있는 가족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라. 일반보조(General Assistance:GA)
마. 현물보조
(1) 의료보조(Medicaid)
(2) 식권(Food Stamps)
(3) 주거보조(Housing Assistance)
Ⅲ. 나가는 글.

키워드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국사회보장제도,   보장제도,   장애보험,   공적보조,   의료보험,   노령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