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목차

1. 논의배경

2.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

3. 한국형 뉴딜의 이론적 타당성

4. 결론

본문내용

부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與)권은 4조 5천억 정도의 증액안을 주장하고 있고 야(野)권은 7조 5천억 정도의 감액안을 내놓고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의 주장대로 내년도 예측경제성장률인 3~4%보다 높은 5%대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고, 야권의 주장대로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 시점에서 무턱대고 예산만 늘릴 경우 늘어나는 국민의 세(稅) 부담과 국가 재정이 자칫 파탄으로 몰릴 수 있음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 정부의 수요 진작과 소비 장려 정책의 의도는 좋으나 뉴딜과 같은 형태의 단순한 정부지출확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특소세 인하 등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입각한 경기 부양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유층들의 소비 위축은 시중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만큼 그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비와 총수요가 얼어붙어 있다고 한다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외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흔히 나오는 “반(反)기업정서”타파도 중요하다. 그리고, 확대지출재정과 관련한 정부예산안 문제는 어려우면 살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주장대로 현정부 치적 홍보용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각 위원회 관련 예산 등 그리 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함으로써 정부도 불필요하게 재정 적자폭을 늘리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뉴딜정책,   정부,   케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