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

소개글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 1
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황
2. 각국의 상황과 입장
3. 문제제기

I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 3
1. 중국의 환경문제
2.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들
(1) 동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
(2) 황해오염
(3) 황사현상
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
(1)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
(2) 동북아 장거리 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3)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4)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5) 양국가간 환경협력

III.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현황 -------------- 13
1.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2. 동아시아 환경협력
3. 아‧태평양 지역 환경협력

IV.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평가 -------------- 16

* 환경협력의 대표적 사례들
* 별첨 - 환경레짐은 가능한가?

V. 결 론 --------------------------------- 21

본문내용

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환경레짐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레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1) 레짐의 정의
국제레짐의 개념 적용을 통한 국제정치 현상의 분석은 2980년대 초반이후 국제정치경제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국제레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코헤인(Robert O. Keohane)은 ‘국제레짐’을 “국제관계상의 특정쟁점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들이 합의하에 명시한 제반규칙을 가진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1989.4). 그러나 크래즈너(Stehpen D. Krasner)는 ‘명시적인’ 것 외에 ‘묵시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절차의 총체”로서 ‘국제레짐’을 이해한다(1983.2). 한편 포토와 브라운은 ‘협약’ 혹은 ‘프레임웍 협약’(framework convention)이 레짐의 주된 형태라고 보고, 크래즈너의 정의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레짐을 “특정쟁점에 대한 국가의 제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들간의 다자간 법적 조처로 특화된 규범과 규칙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1991). 영(Oran R. Young)은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구적(물리적) 실체 때문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중심 장이 되어 만들어진 각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그 무엇’이 가진 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무엇’이 ‘국제레짐’이라고 설명한다. 경성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경근, 「국제환경정치의 소망과 현실; 국제환경 협력의 가능성」,12p
(2) 국제레짐의 예 웹사이트 http://contents.edu-i.org/CDROM/mun5400/politic/5/5-2-13.htm (2003,12,12 검색)
▶GATT체제 : 제2차 세게 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추구한 국제 무역 레짐
* 규범 : 무차별주의, 상호주의 등
* 규칙 : 비관세 무역 규제 철폐
* 절차 : 분쟁위원회
▶WTO체제 :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1995년부터 출범한 국제 무역 레짐
* 배경 : 신보호주의의 등장, 무역 불균등 확산,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의 문제 해결 장치 요구
* 규칙 : 각국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 분쟁의 해결 : 불이행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3. 환경레짐 가능성과 조건
국제레짐이론이 국제환경정치의 분석에 유용한 이론 틀로 간주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국가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 가를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무엇보다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헤거드와 싸이먼이 지적한대로 “레짐은 분명히 협력적 행태의 예이며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실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협력의 레짐적 접근은 매우 적절하리라 판단되어진다. 조경근. p.12
하지만 환경레짐이 실효성을 나타내는데 몇몇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앞에서 다룬 ‘동북아 환경협력의 한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환경협력을 가로막기도 하고 레짐의 강제성이 약해서 오는 국가들의 약속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성숙한 레짐의 이행체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건은 ‘투명성’의 증대를 통해 ‘책임감’ 조경근. p.13 「투명성(transparency)의 증대를 통해 책임감(accountability)을 조장」인용
을 고취시기는 것이다. 국제적 여론 조성과 압력의 행사가 투명성이나 강제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국제레짐의 기능이 때로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국제기구의 역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요컨데. 국제레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협력체이면서 또한 협력을 창출하고 유지, 확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협력을 더욱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2. 지구차원의 환경레짐> 조경근. p.14의 도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한 것임
V. 결 론
현재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각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로 인한 자금 여력의 부족, 각 국가간 환경문제에 대한 피해규명과 합의의 어려움, 환경오염에 대해 강제할 규범이나 제도가 미미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두 방향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먼저 정부간 기구의 차원에서는 환경협력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연구기관이나 NGO 간의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또한 동아시아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정부는 가져야 하며, 앞으로 중국의 환경산업 성장에 대비해 탈황장치나 집진장치와 같은 기기의 기술력 이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 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는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 환경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외교를 펼쳐 환경협력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부간 차원에서는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환경보호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NGO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균형 잡힌 환경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하며 NGO 회의의 수적 증대를 통한 인식 공유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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