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②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본문내용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하자의 승계
법류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인 선행 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키워드

행정행위,   무효,   취소,   행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