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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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

본문내용

것으로,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20~40년 동안 부은 연금보험료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낮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상당수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익비가 1.13~1.28을 기록, 직장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 혜택이 지역가입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의 이자분까지 감안했기에, 비록 수익비가 1미만이라도 원금보다 못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총 1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직장인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1050만원인 경우(7% 할인율 가정)를 가정하면, 수익비는 1 미만이지만 이 직장인은 원금(1000만원) 이상의 연금(1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직장인들도 원금보다는 더 받지만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속한 지역가입자가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인과 똑같이 연금액을 깎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면 결국 직장인에게 불리한 제도개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저소득층에 편입되면, 그만큼 직장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이 실시되면 결국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국장은 "정부는 40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노인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매월 받는 연금액이 평생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금가입자들이 평균 20년 정도만 연급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에서 소득대체율은 현재도 30%에 그치고 앞으로는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월 136만원을 버는 사람이 20년간 보험료를 부은 뒤에 매월 받는 연금은 약 40만원선(현재가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을 깎은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매월 받는 연금액이 34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 최저생계비와 비슷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또 "정부가 출산율을 너무 비관적으로 추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부풀리고 연금액을 삭감하려 한다"며 "국민연금 개편시기를 오는 2008년쯤에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재정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국민연금 개편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오는 2008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돼, 그때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지금보다 훨씬 거세지고 연금 개편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와 최광(崔洸) 외국어대 교수 등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200여명의 재정학자들은 오는 14일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연금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용근기자 [e-mail] )
[머니투데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법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가칭)'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관리할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상설 운영된다.
정부는 1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연금정책협의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확정했다.
연금정책협의회는 4대연금의 전반적 운용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중점 논의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조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가 되며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3인 등 총 9명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소속 부처를 놓고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복건복지부 산하 설치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재경부, 복지부, 예산처 차관 등 3인을 포함한 경제 금융 복지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돼 상설 운용된다. 위원과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정배수를 추천받아 연금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자산배분, 평가보상, 준법감시 등 3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4대 공적연금의 적립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01조641억원을 기록해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민연금은 지난 8월 현재 105조3121억원으로 단일 기금으로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진상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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