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정리 (국민연금위주로)

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와 종류

2.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 공무원 연금
(2) 군인 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4) 국민 연금
①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③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국민연금 적용대상
- 가입자의 종류
- 급여의 산정 방법
- 국민연금의 종류와 지급방법
-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및 기금운영
④국민연금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부담하고 있다. 적립된 재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리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제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이며 이 자금으로 연금급여의 지급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 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확보, 운용의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④국민연금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골격은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된 국민연금제도와 2000년 확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인연금상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 제도만으로는 은퇴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의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재정불안정이다. 재정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고급여, 저부담' 체계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 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나타나며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득파악이 쉬워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가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부과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세금부과와 관련해서도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실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봉급생활자에 비해 급여율이 높아져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자영업자의 높은 급여율은 연금재정의 조기 고갈에 기여하게 된다. 세 번째는 연금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20년을 근무한 국민연금법의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하며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자신의 평균소득의 3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반해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및 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평균보수월액의5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60세에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데 비해 공적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4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연금재정안정과 형평성 문제를 방치하고 적당히 생색내기만 한다면 연금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2036년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 상태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나쁘다. 21세기의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공적연금 도입 초기부터 발생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에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 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279p~384p)
- 노인복지학(개정판)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출판부 (326p~352p)
- 사회보장론 / 모지환외 / 학지사 (139p~179p)
- 노인복지학개론 / 고정자 / 형설출판사 (462p~464p)
- 노인복지론 / 유성호 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85p~87p)
- 사회복지학개론 / 오완섭 / 서울고시각 (110p~115p)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과 방법 및 재정에 관한 고찰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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