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내용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는 자활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 법에서는 수급자와 근로능력, 가구 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들 기초로 가구별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⑧ 업무 담당자
기존 법에서는 별정직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약 3,000명이 담당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전환하고 약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담당케 할 예정이다.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정책분석은 정책선택의 4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1)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2)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전달체계 :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급여할 것인가?', 4)재원 : '누구의 돈으로 급여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차원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 보면,
1) 급여의 대상 측면에서는 자격조건의 형태 중 '거주'와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적 이유에 의해 니이드가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생존의 니이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조건들의 평가 기준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했고 stigma의 문제는 있으나 사회통합을 꾀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급여의 형태 측면에서는 현금급여가 원칙이나 부득이할 경우 현물급여로 대신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로서 각종의 급여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3)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급여(재화)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전달체계의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재원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는 각종의 규제를 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규제는 이 법에서 보면, 재정적 규제 중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무제한 매칭'의 조건부교부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4)재원의 측면에서는 재원의 원천이 많은 경우 정부가 공공복지의 상당부분을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와 저소득의 관심이 향후의 실행에 모아지고 있다.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며 또한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진정한 하나의 발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의 확보와 최저생계지 조사연구, 근로연계방안의 구체화, 그리고 법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원 및 교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의 의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비 지원단가도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9만 3천에서 20만 5천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동 법이 전시용 또는 총선 득표용 몸짓의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동 법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내실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단순히 겉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현행 생활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와 실을 짚어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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