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성찰

2. 교육개혁의 비판적 성찰

3. 교육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4. 교육운동부문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력단련비 삭감(본봉의 250%), 교육예산 축소에 따른 학교의 경상예산 축소,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부담 증가
-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및 탄력적 운영을 명분으로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기간제 교원, 강사 임용 등의 계약제 임용 방식 확대와 복수·부전공 연수 활용 및 순회 교사 임용확대,
- 교육비전 2002년 시행 첫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고1학생들 대상 보충수업, 모의고사 폐지, 특별활동, 독서 교육 강화,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실시, 수행평가 확대 실시)
교육운동과 전교조에 대한 정권측의 개량화 시도
신자유주의의 교육구조조정의 속도만큼 교육모순도 빠른 속도로 격화되어 나갈 것이다. 그에 따른 교사대중의 분노와 반발은 정권에서도 감지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전교조의 본격적인 합법적 활동이 전개된다. 그렇다고 정권측이 교육부문 구조조정을 그만둘 리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측에서는 98년에 보여진 것처럼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여론조작을 전개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운동과 전교조의 개량화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 개량 정책과 새교육공동체위운회 등을 통한 포섭전략, 엄정한 법과 질서를 명분으로 한 봉쇄전략을 함께 구사해 나갈 것이다.
(3) 전교조 합법화의 의미와 교육계의 지형 변화
전교조 법제화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교사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사를 위한 교원 정책의 마련 등에 대하여 불만의 표출이나 문제제기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의 운동사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전교조 결성 이후 국가권력과 교육계내의 기득권 세력과의 10년간에 걸친 합법화 투쟁 과정의 결실이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내의 지형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진행된 보수 정치세력을 동원한 교육계내의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전교조 합법화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교육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전교조 법제화가 완성되면서 단위학교에서부터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은 싫든 좋든 간에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 방식에서 교사집단간의 대화와 교섭에 의한 학교운영 방식의 도입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교조 합법화는 자주적인 교원노조 중심으로 교직사회가 개편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전교조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설립및단체교섭에관한법률'을 제출하였던 교총의 의도가 무산되면서 이러한 개편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당분간 법률안 통과 요구에 집중하겠지만 2월과 8월에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정년, 명예퇴직에 따라 교육관료들의 대폭적인 퇴출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교총 일부에서 제 2노조 건설을 기도하는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4) 주체적 조건
교사대중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대중의 반발과 분노는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누적되어 있으며 잠재적 투쟁력이 크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행평가, 담임선택제 등 교육비전2002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불만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경우 커다란 격랑이 일 가능성이 높다.
- 교직사회에 노동유연화 정책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신분 불안과 임금 삭감 조치 등의 조건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강력한 교사단체에 대한 요구가 형성되어 있는 조건, 법제화 공포이후 법외노조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전교조 가입 분위기가 형성.
- 본격적인 노조 활동 전개를 위한 역량 구축의 필요성. 법제화 발표 이후 기존 활동가들의 재결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선결되어야 할 상황.
학부모 등 교육시민운동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사회여론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시기 교원정책 및 교육정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태도가 많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의 효율성논리, 경쟁력강화논리, 수요자중심논리 등 이데올로기적 작용이 크다고 생각되며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이 몰고 오는 위험성과 반교육적 본질에 대한 제대로의 폭로, 선전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99년은 교육시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존의 교육개혁시민연대와 교육민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정부 교육개혁에 대해 '참여와 비판'의 기조속에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정부의 교육시민운동에 대한 포섭에 대한 교육연대 등 시민운동의 주도성 확립이 요구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지역모임을 중심으로 풀뿌리 교육자치도 뿌리를 더욱 내려야 한다.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개혁세력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서 교육계 보수세력의 준동을 무력화하는 개혁세력연대 구축이 요구된다.
(5) 교육부문의 과제
이러한 교육정세 속에서, 교육부문운동의 99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교육재정 축소 정책 저지 투쟁, 특히 열악한 초중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둔다. (21세기를 지식정보산업 사회로 규정하면서 선진제국에서 대대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국제적 상황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개혁시민연대 차원에서 교육재정 확대 요구 투쟁을 전개해나감)
둘째, 교장 교감 보직제와 교무회의 법제화,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사립학교 운영위 법제화 등 학교자치를 강화한다.
셋째,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등 관료적 교육행정구조를 혁신하고 교육자치를 정착시킨다.
넷째, 북녘어린이돕기 등 통일교육과 통일운동에 기여한다.
다섯째,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사업 전개 등 교육시민운동의 주도성을 높여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키워드

교육,   시민운동,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