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및 범위
(2) 관련 법조문
(3) 특징
① 범행 동기 및 목적에 따른 다양성
② 모방범죄(copy cat 범죄)의 가능성
③ 수사진행의 어려움 -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④ 범인의 전과경력과 공범자의수
(4) 종류
① 모성욕구에 의한 유괴 ② 성적욕구에 의한 유괴
③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유괴
④ 일을 시키기 위해
⑤ 협박수단 및 복수의 수단으로
2-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⑵ 관련사례 (모성욕구/성적욕구/경제적이익/노동착취/협박,복수)
⑶ 대응상의 문제점
⑷ 효율적 대응방안
① 개인의 역할
② 경찰의 역할
③ 시민 사회의 역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CTV의 설치가 범죄의 전이효과를 야기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CCTV의 사정권 밖에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이외에도 CCTV가 범죄감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보의 입장을 보이는 다수의 논문도있으며 오히려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주장한는 학자들도 있다.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p.350,351)
그 실효성만을 따질 경우 범죄예방 및 감소, 더 나아가서 범인검거를 위한 단서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유괴사건의 경우 단서확보가 결정적인 만큼 CCTV의 도입은 고무적일 것이다.
한편, 하교시간 하굣길 주변에 경찰이나 전경을 배치하는 것도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큰 경비나 장비가 요구되는 일도 아니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시민사회의 역할
㈎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과 일반 시민의 제보의식을 제고한다.
경찰이나 어린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반시민들도 유괴사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는 주기적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훈련을 갖도록 한다. 유괴 납치 사례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여 간접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는 제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3. 결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 가장 심각하게 취급되는 것이 유괴범죄이다. 범행 과정 중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범죄의 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 유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후 성장과 사회 적응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에서도 어린이 유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프로그램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유괴’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범죄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경각심은 많이 낮은 것 같다.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리란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상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아니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더욱더 유괴범죄 관련 사전 예방이 강조된다.
어린이 유괴범죄를 조사하면서 가장 값진 자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범인과 피해자 부모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상황의 긴박감 또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반사람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잔혹하였고 저질이었으며 소름끼쳤다. 아이를 유괴당한 부모님의 간절한 대화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을 수십차례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느낀점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보다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곽대경,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권, p.61, 2004
경찰청, 경찰백서, 2000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김일수, 새로 쓴 형법, 박영사, 2004
네이버 사전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 2001, 2002, 2003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정행철, 정용득, 범죄와 인권, 금정, 2003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최인섭, 박순진, 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6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벼랑 끝 범죄, 유괴” (2003- 7-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1993-03-31)
KBS 추적60분 “사라진 유괴범, 9일간의 두뇌 게임” (2002-11-23)
경기일보 (2004-11-16) 「채무자 초등생 딸 납치 30대 영장」
경향신문 (2005-01-24) 「영아 청부 납치, 친모 살해 암매장」
경향신문 (1991-03-14) 「유괴 국교생 피살체로/43일만에 한강고수부지서」
경향신문 (1991-11-12) 「유괴범 반드시 잡힌다」
국민일보 (2001-11-03) 「몸값 1억5천만원 요구 유괴범 검거」
네이버 뉴스 (2003-06-10)「유괴범 잡으려다 흉기 찔린 아버지 숨져」
동아일보 (2001-06-08) 「경찰청 ‘2001 경제백서/성폭력-어린이 유괴 크게 늘어’」
매일신문 (2005-01-20) 「초등생 유괴범 7시간만에 검거」
문화일보 (1999-07-26) 「세살된 어린이 납치 앵벌이 시킨 30代적발」
부산일보 (2004-02-164) 「미성년자 약취 돌팔이 승려 체포」
전남일보 (2002-02-28) 「초등생 납치 성폭해 50대 영장」
조선일보 chosun.com (1997-09-03) '여덟살 유아 납치 5일째‘
조선일보 chosun.com (1997-09-12) '나리양 유괴사건 일지‘
한국일보 (1997-09-08) 「아기 없어 고민 30대 남자, 나이트클럽서 아기 훔쳐」
한국일보 (1990-10-02) 「세살여아 기르려 납치, 40대 영장」
한국일보 (1999-10-04) 「신생아 납치주부 영장」
한국일보 (2002-07-31) 「빗나간 여인의 복수극」
한라일보 (2004-04-01) 「선배 딸 유인 성폭행 징역6년 선고」
헤럴드경제 (2003-06-12) 「빚 안갚는다 딸 감금」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 www.kbs.co.kr
SBS 홈페이지 www.sbs.c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대검찰청 홈피이지 www.sppo.go.kr
한국공안행정학회 홈페이지 www.ka-pc.or.kr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l.go.kr
대법원종합 법률 정도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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